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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허법 OX문제집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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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허법 OX문제집 (제4판)

  • 조현중
  • |
  • 윌비스
  • |
  • 2023-03-30 출간
  • |
  • 206페이지
  • |
  • 190 X 260 X 8mm / 400g
  • |
  • ISBN 979116618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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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 문제집입니다.

주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문제별로 조문형, 판례형, 사례형의 유형을 구분했기 때문에 부족한 유형을 확인하시어 집중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목차

제1장 절차총칙 / 10
01 ■ 당사자 10
02 ■ 대리인 11
03 ■ 서류 작성/제출/송달 14
04 ■ 기간 17
05 ■ 수수료 20
06 ■ 반려/절차무효 21
07 ■ 절차 취하/포기 23
제2장 거절 이유 / 24
01 ■ 실용신안 24
02 ■ 무권리자출원 31
03 ■ 공동출원 32
04 ■ 기재요건 33
05 ■ 발명의 성립성 37
06 ■ 산업상 이용가능성 40
07 ■ 청구범위해석 43
08 ■ 신규성 47
09 ■ 진보성 53
10 ■ 선원 62
11 ■ 확대된 선원 68
12 ■ 불특허 70
13 ■ 신규사항추가 71

제3장 출원, SIDE절차 / 72
01 ■ 정당권리자보호 72
02 ■ 분할/분리/변경출원절차 78
03 ■ 공지예외적용절차 83
04 ■ 우선권주장절차 88
05 ■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90
06 ■ 외국어출원절차 91
07 ■ 명도 보정절차 94
08 ■ 발명자 정정절차 95
09 ■ 심사청구절차 96
제4장 심사, 공개 / 98
01 ■ 거절이유통지 98
02 ■ 보정각하결정 102
03 ■ 재심사 107
04 ■ 출원공개 110
05 ■ 국방관련출원, 심사협력 112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실시권, 질권 / 113
01 ■ 특허료 113
02 ■ 존속기간연장 114
03 ■ 사용ㆍ수익ㆍ처분행위 120
04 ■ 실시권 124
제6장 침해실체 / 129
01 ■ 보호범위 129
02 ■ 직접실시행위 133
03 ■ 간접침해행위 135
04 ■ 권리소진 140


05 ■ 침해금지청구 141
06 ■ 손해배상청구 142
07 ■ 입증책임경감 147
08 ■ 비밀유지명령 149
09 ■ 기타벌칙 150
제7장 침해절차 - 심판, 소송 / 153
01 ■ 심리 153
02 ■ 일사부재리, 중복심판금지 154
03 ■ 거절결정불복심판 158
04 ■ 정정 청구/심판 159
05 ■ 특허무효심판 166
06 ■ 권리범위확인심판 169
07 ■ 특허취소신청 181
08 ■ 심결 등 취소소송 183
09 ■ 민사소송 191
제8장 PCT / 197
01 ■ 수리절차 197
02 ■ 국제단계 200
03 ■ 진입절차 201
04 ■ 특례 204
05 ■ TRIPs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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