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쓴 서문

쉐어 저작권법 제1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책의 제목을 위와 같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서는 저작권법의 전반적인 이해 및 암기를 돕기 위한 교재로서, 특히 변리사 2차 시험 대비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변리사시험에서 저작권법은 선택과목이지만 분량이 많지 않고 그 내용 또한 어렵지 않아, 최근에는 저작권법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50점만 넘으면 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처럼 '대충' 공부해서 어느정도 내용만 알고 있는 상태로는 50점 이상을 장담할 수 없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분들께서 최소의 시간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선택과목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교재를 찾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를 집필하면서 가장 신경쓴 부분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수험생이 볼 때, 암기하기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책의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초판이지만 가독성, 오탈자 등을 많이 신경쓰며 집필하였고, 정확하고 필요한 내용만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여러 교수저와 논문을 참고하면서 이 책을 완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른 저작권법 패스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적으로 저작권법 조문 순대로 교재가 구성되이있습니다.

2) 각주에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판례 원문의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담았으며, " "로 보기 쉽게 표기하였습니다.

4) 2022. 12. 8. 시행 저작권법과 저작권 관련 가장 최근에 선고된 판례(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까지 반영하였습니다.

5) 가장 뒷 부분에 저작권법 조문을 포함시켜서 조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필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신의 교재인 것처럼 정말 상세하게 피드백 해주고 검수해 준 59회 저작권법 수석 류제환 변리사님, 연수원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검수 및 검토해주고 좋은 자료들을 제공해준 김시

연 변리사님, 바쁜 와중에도 먼저 와서 검수해준다고 하여 좋은 판례들을 알려주고 검수해준 서장원 변리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강사로서 자리를 있게 만들어준 양기환 원장님, 책을 보기 좋게 편집하여 마무리작업을 해주시는 남승희 실장님, 편하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동욱 차장님 및 학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응원해주는 엄마, 아빠 그리고 형 많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3. 3.

이 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