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 머리말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집필된 민사집행법 판례정리집입니다. 이 교재는 기본이론과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마친 수험생들이 최종적으로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차를 4개 장으로 나누어 판례를 수록하되, 각 장에는 다시 목차를 세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실어 놓았습니다.

이미 출제된 기출판례 중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판례 및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있는 미기출 판례, 그리고 2022년 12월까지 선고/결정된 최신판례를 실어 놓았습니다. 또한 기출판례는 [2022 법무사], [2022 승진] 등으로 표시하여 출제빈도 등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기출 판례에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의 민사집행법 출제경향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지문이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과목에서 고득점하기 위하여는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여야 하므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자는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에서 사법보좌관업무Ⅰ분야(부동산경매실무 중심) 실무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사무원 재직자를 위한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실무 및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항상 큰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하며, 편집작업을 위하여 애쓰신 출판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 4.

법학박사‧법무사 한 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