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임원퇴직금 실무

임원퇴직금 실무

  • 김창영
  • |
  • 돈텍스
  • |
  • 2023-04-05 출간
  • |
  • 368페이지
  • |
  • 173 X 246mm
  • |
  • ISBN 9791197389153
판매가

23,000원

즉시할인가

20,7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0,7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PART 1임원퇴직금 기본사항
01 퇴직금 제도의 탄생_2
02 퇴직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_4
03 퇴직소득의 계산구조_6
04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ㆍ지급명세서_8
05 임원퇴직금의 장점 및 4대 사회보험료 적용 제외_17
06 임원의 범위에 대한 개별 법률상 정의_18
07 임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_25
08 임원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_30
09 임원퇴직금과 직원퇴직금의 차이_36

2. PART 2임원퇴직금과 「상법」절차
01 「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이유_40
02 주주총회의 일반적인 절차_42
03 주주총회의 권한ㆍ소집ㆍ결의방법ㆍ의사록_45
04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및 결의요건_55
05 주주총회 「상법」 소집절차와 관련한 사례_57
06 1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_60
07 효율적인 주주총회 결의방법의 선택_62
08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정관변경의 효력_65
09 이사회의 소집ㆍ결의방법ㆍ이사회의사록_66
10 이사회의 권한_72
11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 이사회_75
12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의 범위_78
13 주주의 권리와 의무_82
14 감사의 선임과 권한ㆍ의무ㆍ책임_85
15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_88
16 감사의 겸직 제한_89
17 이사의 선임ㆍ해임ㆍ임기ㆍ책임_90
18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_98
19 주주총회 「상법」 절차와 관련한 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 사례_99

3. PART 3임원퇴직금의 설계
01 임원퇴직금 설계방식의 선택_104
02 임원퇴직금 설계와 정관의 정비_106
03 임원퇴직금을 포함한 정관의 조문별 의사결정_111
04 상장회사 정관을 확인하는 방법_134
05 절세설계의 유형과 세무상 취급_136
06 임원보수의 법률적 개념_139
07 임원보수에 대한 세법의 근거_143
08 상법과 세법의 근거에 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의 필요성_147
09 임원보수지급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_149
10 임원퇴직금의 법적성격 및 세법의 근거_157
11 정관에 정한 임원퇴직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유_159
12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_160
13 임원퇴직금의 지급액과 한도_167
14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_170
15 임원퇴직금 설계 시 유의사항(판례)_182
16 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_183
17 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_184
18 임원퇴직금을 배수제로 높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_185
19 임원퇴직금 배수제를 개인별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_186
20 임원퇴직금 배수제를 직위별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_187
21 임원퇴직금 배수제를 특정 임원에게 높게 정해도 되는지 여부_188
22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퇴직시마다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_189
23 정관에 총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_190
24 정관규정을 개정한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_191
25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정관을 정해도 되는지 여부_192
26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문제와 세무상 리스크_193

4. PART 4임원퇴직금의 사후관리
01 임원퇴직금 사후관리의 필요성_198
02 총급여의 의미_201
03 무보수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_202
04 무보수 기간의 총급여 포함 여부_203
05 해외법인 파견기간의 총급여_204
06 임원퇴직금의 배수제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_205
07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_206
08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_209
09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_210
10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 납입액의 조세문제_211
11 특수관계법인 전출입시 조세문제_214
12 임원퇴직금의 재원마련 수단_216
13 보험계약 납입보험료의 손비처리 기준_221
14 정기보험 보험계약의 과세이연 효과_230
15 보험계약의 세법상 평가원칙_235

5. PART 5임원퇴직금의 집행
01 임원퇴직금 지급시 실무절차_246
02 임원퇴직금 손금요건 및 체크리스트_248
03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의무_250
04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_252
05 퇴직금 지급사유인 현실적인 퇴직사유(중간정산 사유)_254
06 연봉제전환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금지(2016년부터)_259
07 중간정산 임원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_260
08 임원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_261
09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_264
10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_268
11 임원퇴직금을 보험계약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_269
12 임원퇴직금을 부동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_270
13 임원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_272
14 정관은 3배인데, DC연금으로 1배가 납입된 경우_273
15 임원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_274
16 임원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_277
17 임원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_278
18 임원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_280
19 임원퇴직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경우_281
20 유형자산처분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_283
21 퇴직 3개월 전 규정을 제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_285
22 실제로는 사임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_287
23 사전에 재입사할 것을 약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_289
24 연봉제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_291
25 당기순이익보다 2배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_293
26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과다하게 증액한 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_295
27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_297
28 동일직급 임직원보다 7배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_299
29 형식적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_301
30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_303
3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_305
32 임원퇴직금이 손금불산입(상여)되는 경우 추징세액_307

6. PART 6부 록
ㆍ표준정관 SAMPLE_310
ㆍ임원보수(급여ㆍ상여금)지급규정_328
ㆍ임원퇴직금지급규정_331
ㆍ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_334
ㆍ이사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_335
ㆍ이사ㆍ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_336
ㆍ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_337
ㆍ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_338
ㆍ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_339
ㆍ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ㆍ위임장)_340
ㆍ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일부변경)_341
ㆍ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개정ㆍ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_342
ㆍ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일부 변경)_343
ㆍ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_345
ㆍ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 중간정산)_346
ㆍ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_347
ㆍ(임원)연봉계약서(약식)_348
ㆍ(임원)연봉계약서(상세)_350
ㆍ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_353
ㆍ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_354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