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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과 아이폰의 실체적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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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과 아이폰의 실체적진실은

  • 오준수
  • |
  • 승연사
  • |
  • 2023-03-27 출간
  • |
  • 288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8899329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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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 1 부
‘카카오톡’과 ‘아이폰’의 핵심기술에 대한 진짜(주인)은?
오늘날 ‘모바일 메신저’와 ‘블록체인’ 및 ‘미래 메타버스’의 근간은? ................ 20
‘앱스토어’(app store)라는 개념의 진짜 창시자는? ............................. 24
‘전 세계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의 진짜 창시자는? ........................... 28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자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 33
개량발명은 선행기술을 자체적 스스로 보유하고 있어야 해 ...................... 36
㈜카카오 주식 폭등(91%)(대한민국 ‘최고=1등’ 부자가 된) 근본원인은 과연 무엇? .. 37
ㆍ ‘매일경제신문’(매일경제 및 매경닷컴)의 보도(2021.05.16.)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부합(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기사내용인가? ..................... 38
ㆍ ‘발명품’으로 둔갑한 ‘카카오톡’? 그런데 ‘특허청’은 어떻게? ............... 39
ㆍ ‘카카오톡’이 ‘모방품(짝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발명품(‘세계 최초’=‘특허’제품)은 될 수 있을까? ‘발명자’의 자격은 ‘개인’(자연인)만이 가능할 뿐, ‘법인’(회사=사업체)은 안 돼 ........................... 41
ㆍ ‘측우기’(강우량 측정 기술)의 발명자는? ................................ 43
ㆍ 만약 가짜(카카오톡, 아이폰)가 없었고 진짜(O2TALK, MIU Phone)가 펼쳤더라면? .... 44

제 2 부
가관 꼴의 심판정(특허심판원)과 법정(특허법원)
일단 안전한 특허를 사용하여 특허침해 소를 제기해보자! ....................... 48
황당한(010번호 망기술과 017번호 망기술은 똑같다는) 판결로 특허를 죽이다! .... 49
헌법 제22조제2항(법률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한다)은 무색하다! ................. 52
반면, 스카이프의 ‘P2P 기술’(무료 통화 SW)은 당시 대박쳤다(85억 달러에 매각됨)! ..... 55



제 3 부
심결(특허심판원)과 판결(특허법정과 대법원)이 위법한(잘못된) 이유
‘2020당1381 권리범위확인(적극)’ 사건의 심결이 위법한(잘못된) 이유 .. . . . . . . . . . . 59
ㆍ ‘무료’에 대한 기술적 범위(정확한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ㆍ ‘통화’에 대한 기술적 범위(정확한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ㆍ ‘무료 통화’에 대한 기술적 범위(정확한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ㆍ ‘인터넷 통화’에 대한 기술적 범위(정확한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66
ㆍ ‘측’과 ‘휴대 단말기’에 대한 기술적 범위(정확한 의미) .. . . . . . . . . . . . . . . . . . . 67
ㆍ 잘못(‘위법하게’=‘자의적으로’ 해석)된 심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2021후10916 권리범위확인(특)’ 사건의 판결이 위법한(잘못된) 이유 .. . . . . . . . . . . . 71
ㆍ 2023. 1. 15. 자 제출한 ‘증거 제출 및 판결 재촉구서’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 . . . 71
‘2021후10923 등록무효(특)‘ 사건의 판결이 위법한(잘못된) 이유 .. . . . . . . . . . . . . . . 75
ㆍ 2023. 1. 19 자 각 법정에 제출한 ‘증거서면’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 . . . . 75

제 4 부
해당기관은 과연 ‘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는지?
감사원에 접수되어 담당자가 배정된 허위보도(주가 폭등) 사건에 대하여(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을 위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ㆍ 감사원에 접수된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ㆍ 감사제보가 특허청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특허청 에 이송됨 . . . 88
ㆍ 2023. 1. 31. ‘특허청 감사담당관실’로부터의 답변에 대한 반박 및 이에 대한 회 신 촉구서 .. 88
ㆍ 특허청에 정보공개청구도 했으나 불이행 꼴로 행정심판 진행 중임 .. . . . . . . 92
대한민국 법정에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해야! .. . . . . . . . . . . . . . . . . . . . . . 97
ㆍ 관공서 및 금융기관 언론사도 심각성 알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ㆍ 국가의 미래가치를 망가뜨리는 매국적 행위의 척결은 관철돼야! .. . . . . . . . . 98
특허침해를 당해 10여 년 소송으로 이어져 힘들어도 굴하지 않아 ................ 103
국민의 일상대화가 국민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어 매우 심각 .................... 107
ㆍ 매일경제 보도기사와 관련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118 정정보도)에 대하여 최근(2023. 1. 2.)에 법정에 제출한 문서(증거와 그 설명서)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 110
특허기술이 무단도용 당한 대표적 거대 사례("카카오톡", Kakaotalk)의 요약 ...... 114
ㆍ ㈜카카오가 "무료통화"의 처음분야(문자 + "음성 mVoIP")를 출시(건당 과금이 되는 SK 서비스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듦) 후 대리운전·택시호출·주차·내비게이션에 이어 철도·항공·퀵서비스, 쇼핑, 금융결제, 음원 플랫폼 등의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특허기술의 무료통화 범위에 포함됨)했으며, 이에 못 이겨 SK가 어쩔 수없이 경쟁을 포기. ................................................ 116
ㆍ 2021. 7. 5.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미 구글, TPG컨소시엄, 칼라일에서 유치한 누적 투자금이 9200억 원에 달했으며, 또한 여기에 이어 추가로 ㈜LG로부터도 1000억 원을 받고 지분 2.5%를 주는 지분투자도 단행되면서 누적 투자액 1조원을 넘어섰다.....117

제 5 부
결 론
‘원천기술’을 입증할 자료는 무엇인지? ...................................... 120
‘O2TALK’(MIU톡)의 원리와 타사 앱(App) 대비 특장점은 무엇인지? ............. 121
그런데 재판에서 패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 123
이후 재판 계획(전략)은 어떠한지? ......................................... 126
과거 이력과 연구 실적에 대하여 ........................................... 127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 129
‘WIPO’ 수상의 권위는 어느 정도인지? ...................................... 130
조속히 정직한 판결을 위해 ................................................ 131

부록 ‘심결문’ 및 ‘판결문’ 사본 ........................................ 137

책 발간에 즈음하여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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