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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만 꽤 쓸 만한 형사법 100

쉽지만 꽤 쓸 만한 형사법 100

  • 박성배
  • |
  • 가갸날
  • |
  • 2023-03-25 출간
  • |
  • 304페이지
  • |
  • 134 X 202mm
  • |
  • ISBN 979118794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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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형사소송, 알아야 이깁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2 신고’와 ‘고소’는 다른 거라고요?

압수·수색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래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의 증거는 대부분 전문증거傳聞證據

‘가정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런 행동도 ‘아동학대’인가요?

미성년자의 범죄를 둘러싼 논란

제2부 TV 뉴스에 나온 사건이라고요?

법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해요

사람의 머릿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수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때리면 맞고만 있으라고요?

음주운전 3m 무죄, 30㎝ 유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된다고요?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한 욕설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인가요?

집주인이라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어요

손등만 만져도 강제추행이 된다고요?

혼잣말도 모욕죄?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무료신문은 마음대로 가져가도 될까요?

거짓말만으로 사기가 인정될까요?

내가 보관하고 있다고 내 것은 아닙니다

알아두면 좋을 나머지 범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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