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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데이터보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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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데이터보호판례

  • 함인선
  • |
  • 전남대학교출판부
  • |
  • 2023-02-28 출간
  • |
  • 520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8896849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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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문 / 5

제1장 처음에 / 13

제2장 EU 데이터 보호 관련법제 / 17
1. 개관 / 17
2. EU기본권헌장 및 유럽인권협약에서의 데이터 보호 관련규정 / 19
3. EU의 개인데이터 보호 일반법제 / 21
A. 1995년 개인데이터보호지침(지침 95/46) / 21
가. 개설 / 21
나. 주요내용 / 22
B. 2016년 GDPR / 34
가. 개설 / 34
나. 주요내용 / 35
4. EU 개인데이터 보호 특별법제 - 지침 2002/58 / 79
가. 개설 / 79
나. 주요내용 / 80

제3장 EU 사법제도 / 89
1. 개설 / 89
2.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 90
가. 설립 / 90
나. 구성 / 91
다. 임무 / 93
라. 소송유형 / 93
3. 일반재판소(General Court) / 107
가. 설치 / 107
나. 구성 / 107
다. 재판관할권과 운영현황 / 108
〈참고〉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tHR) / 110
가. 개설 / 110
나. 구성 / 111
다. 임무와 활동 / 112
라. 재판관할권 / 112
마. 유럽연합사법재판소와의 관계 / 114

제4장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데이터 보호 판례 / 115
1. ‘개인데이터’ 등의 개념 / 116
2.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범위 / 140
3. 데이터주체의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형량 / 167
4. (개인)데이터의 처리 / 331
5.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 / 457

제5장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판례의 검토 / 473
1. 처음에 / 473
2. 사실관계의 개요와 쟁점 / 475
가. 사실관계의 개요 / 475
나. 쟁점(제청사항) / 477
3. 판결 요지 / 480
가. 지침 95/46의 물적 범위 / 480
나. 지침 95/46의 지역적 범위 / 485
다. 검색엔진 운영자의 책임의 범위 / 490
라. 데이터주체의 권리의 범위 / 498
4. 본 판결의 해설 / 503

제6장 우리나라 관련판례와의 비교 / 508
1. ‘개인데이터’와의 관련 / 508
2. 데이터주체의 권리와의 관련 / 511
3. 표현의 자유 등과의 관련 / 513

사항색인 / 516
판례색인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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