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비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 2023년판에서는 먼저 2023년도 기출문제 및 2022년도 3회분의 모의문제, 2022년도 각종 기출ㆍ모의문제 사례의 쟁점(변시, 법행, 법사, 법무 등)의 기출표시, 그리고 비약적 상고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등 2023년 1월 까지의 최근 중요 판례 등을 추가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결정 등 아래와 관련된 부분들을 수정ㆍ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2022. 2. 3. 개정법은 피고인ㆍ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ㆍ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ㆍ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장을 제시하는 외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고(제85조, 제118조, 제200조의6, 제209조 및 제219조), 압수ㆍ수색영장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18조 단서).

한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관련하여 2022. 5. 9. 개정법은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검찰청법 제4조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위 ‘검수완박법’), 2022. 9.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 소위 ‘검수원복령’)에 의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 2. 28.

편저자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