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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진도별)

2024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진도별)

  • 류준세
  • |
  • 학연
  • |
  • 2023-03-01 출간
  • |
  • 525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5824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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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3년 개정판은 2023년 제11회 변호사시험과 2022년과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모두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에 기출되었던 지문들과 중복되는 문제들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이 포함된 것으로 반드시 소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일부 소개했습니다. 2022년판 개정판에서 2021년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하지 않아서 이번에 같이 소개하였는데 2022년판 구독자 분들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시험이 역사를 거듭하면서 변호사시험 문제만으로도 상당한 분량이 되어서 선택형 진도별 기출사례집은 변호사시험 문제 위주로 구성되고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는 변호사시험 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수록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수록된 문제들 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가리지 않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되는 문제 때문에 다소의 증면이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이 분량이 적은 책과 간략한 해설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풍부한 판례와 해설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학습이 궁극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법 특성상 해설을 간략히 처리하지 못하고 판례의 원문을 소개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암기하려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례의 법리가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학습하면 사례대비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기출문제집은 가장 훌륭한 수험서입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반복해서 다시 출제됩니다. 본 교재를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로스쿨 재학생들은 행정법 수업의 보조교재로 학교 진도에 맞추어 학습하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오엑스 지문은 『레인보우 핵심OX 행정법』을 통해서 학습하기를 권고하며, 선택형 문제집은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는 훈련용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개정판의 출간에 늘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22일

편저자 류준세 씀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1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5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5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6
제4절 특별권력관계 40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1
제1절 법규명령 61
제2절 행정규칙 71
제2장 행정계획 83
제3장 행정행위 9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9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0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1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1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24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41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49
제1절 확약 149
제2절 공법상 계약 152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59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66
제1절 행정강제 166
제2절 행정벌 181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87
제4절 행정조사 192
제6장 행정절차법 197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97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209
제3절 인ㆍ허가 의제 212
제7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216
제1절 행정정보공개 216
제2절 개인정보보호 226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3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35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47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55
제4절 이중배상금지 258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2
제2장 손실보상 265
제3장 행정심판 287
제4장 행정소송 303
제1절 개 설 303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03
제3절 관련청구소송의 병합ㆍ이송, 소송참가 361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64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371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382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391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4
제9절 당사자소송 397
제10절 객관소송 405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411
제2장 지방자치법 416
제3장 공무원법 446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65
제1절 공물법 465
제2절 자금지원행정 476
제2장 공용부담법 479
제3장 경찰행정법 489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96
제5장 환경행정법 496
제6장 조세행정법 496

제6편 종합문제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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