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판은 2023년 제11회 변호사시험과 2022년과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모두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에 기출되었던 지문들과 중복되는 문제들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이 포함된 것으로 반드시 소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일부 소개했습니다. 2022년판 개정판에서 2021년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하지 않아서 이번에 같이 소개하였는데 2022년판 구독자 분들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시험이 역사를 거듭하면서 변호사시험 문제만으로도 상당한 분량이 되어서 선택형 진도별 기출사례집은 변호사시험 문제 위주로 구성되고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는 변호사시험 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수록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수록된 문제들 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가리지 않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되는 문제 때문에 다소의 증면이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이 분량이 적은 책과 간략한 해설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풍부한 판례와 해설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학습이 궁극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법 특성상 해설을 간략히 처리하지 못하고 판례의 원문을 소개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암기하려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례의 법리가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학습하면 사례대비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기출문제집은 가장 훌륭한 수험서입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반복해서 다시 출제됩니다. 본 교재를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로스쿨 재학생들은 행정법 수업의 보조교재로 학교 진도에 맞추어 학습하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오엑스 지문은 『레인보우 핵심OX 행정법』을 통해서 학습하기를 권고하며, 선택형 문제집은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는 훈련용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개정판의 출간에 늘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22일
편저자 류준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