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 머리말
먼저 독자들께서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에 대해 보내 주신 과분한 사랑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개정판에서는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2022년도 5급공채(행시), 2022년에 시행된 총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반영했습니다. 추가되는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때문에 유제로 처리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유제는 분량 문제 때문에 참조조문을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서술의 오탈자나 내용상 미흡한 것들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출문제들이 누적되어 분량의 압박이 심해져서 기존의 사례들 일부도 유제로 처리하거나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소의 증면은 불가피했습니다.
행정법 사례는 논점을 제대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논점이라도 어떤 스타일로 묻느냐에 따라서 논점을 간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소 학습할 때에는 유제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차원에서 두루두루 학습하고,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메인 사례에 집중하면 됩니다. 반복 학습 후 유제를 제외하고 메인 사례만 본다면 사례집을 1회독 하는데 시간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례를 우선 정확히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이한 사례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못 쓰는 것보다 쉬운 문제를 잘 쓰지 못하는 것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진도별 쟁점별로 사례를 접하면서 사례풀이의 기본 틀을 익힌 후 저자의 또 다른 수험서인 행정법워크북의 기출사례나 다른 사례집을 통해서 종합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 학습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종합사례를 접하는 것보다는 진도별로 쟁점에 대한 사례를 확실히 익히 후 종합사례를 접하면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늘 1월말에 출간해야지 하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신학기 개강 후에나 출간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이신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 2. 28.
편저자 류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