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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체계 민사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체계적 분석

민법의 체계 민사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체계적 분석

  • 금동희
  • |
  • 박영사
  • |
  • 2023-02-25 출간
  • |
  • 870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3034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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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채권적 청구권

제1장 약정채권: 계약의 유지(급부청구) 3
제1절 매매 3
제2절 대차형 계약 47
제3절 연대채무 55
제4절 부진정 연대채무 58
제5절 보증채무 61
제6절 연대보증 72
제7절 공동보증 76
제8절 계속적 보증 76
제9절 채권양도 78
제10절 채무인수 95
제11절 이행인수 100
제12절 증여계약 104
제13절 임대차계약 104
제14절 도급 133
제15절 위임 141
제16절 임치 144
제17절 조합 150
제18절 화해 157
제19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58
제20절 어음금·수표금 청구 162

제2장 대가의 위험부담 177

제3장 약정채권: 계약관계의 청산에 근거한 청구 180
제1절 무효 180
제2절 취소 182
제3절 해제 184
제4절 합의해제에 기한 청구 198
제5절 담보책임 해제 200

제4장 법정채권 203
제1절 사무관리 203
제2절 부당이득 206
제3절 불법행위 232
제4절 채권자대위 265
제5절 물상대위 279
제6절 변제자대위 285
제7절 채권자취소(사해행위취소) 296
제8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38
제9절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39
제10절 권리질권 351
제11절 추심금청구, 전부금청구[추심명령, 전부명령] 354

제5장 채무자 항변 391
제1절 본안전항변 391
제2절 본안에 관한 항변 425

제2편 물권적 청구권

제1장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567
제1절 소유권에 기한 청구 567
제2절 점유권원 존재 614
제3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671
제4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675
제5절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청구, 본등기청구 677

제2장 인도청구 관련 금원청구 677
제1절 비용상환청구 677
제2절 부당이득 반환청구 678
제3절 불법행위 손해배상 684

제3장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 686
제1절 요건 686
제2절 항변 등 대항사유 686

제4장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718
제1절 계약상 청구 718
제2절 소유권에 기한 청구 727
제3절 제3취득자의 소멸청구 733
제4절 가등기담보권의 말소등기청구 735
제5절 양도담보설정자의 말소등기청구 740

제5장 말소회복등기청구 740

제6장 점유권 관련 물권적 청구권 743
제1절 점유물반환청구권 743
제2절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745

제3편 민사집행법

제1장 보전처분 749

제2장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절차 761

제3장 강제집행 781

판례색인 803
사항색인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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