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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변리사 디자인보호법 사례연습 (개정4판)

2023 변리사 디자인보호법 사례연습 (개정4판)

  • 김웅
  • |
  • 에듀비
  • |
  • 2023-03-01 출간
  • |
  • 610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251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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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디자인보호법 사례연습”을 올해 개정 제4판으로 출간합니다.

본 교재는...

2022년 6월 10일 및 10월 18일 시행법과 2023년 1월에 시행된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출제된 디자인보호법 2차 기출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례 문제를 최대한 많이 담되 효율적인 공부를 위하여 기출 문제는 완성 답안으로, 저자 출제 문제는 완성 또는 요약 답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례 문제를 읽고, 먼저 결론과 그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를 생각한 후 답안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고 변리사시험에 최종 합격하고자 하는 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본 교재에서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수정하고 적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해움특허법인, 합격변리사학원, 디자인법연구회,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노태정 변리사님, 안원모 교수님, 임호 교수님, 나동규 교수님, 오승종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23년 3월

저자 김 웅 

목차

01. 목적
02. 물품성
03. 형태성
04. 시각성
05. 심미성
06. 부분디자인
07. 글자체디자인
08. 화상디자인
09. 식품디자인
10.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11. 형상만의 디자인
12.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13. 동적디자인
14. 화면디자인
15. 캐릭터의 취급
16. 색채의 취급
17. 디자인등록출원서
18. 디자인도면
19. 공업상 이용가능성
20.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21. 신규성
22. 창작비용이성
23. 확대된 선출원
24.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25.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26.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27.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28. 관련디자인
29. 선출원주의
30. 1디자인 1출원 - 제40조 제1항
31. 정당한 물품명 - 제40조 제2항
3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34.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3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7. 보정
38. 분할출원
39. 출원공개
40. 정보제공
41. 우선심사
42. 비밀디자인
43. 디자인권
44. 이용·저촉
45.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46.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47. 이의신청
48.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49.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50.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51. 디자인 분쟁시 조치
52.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53.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54. 국제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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