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대표적 제도이다. 국민들의 구체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점에서 사회복지제도를 평가할 때 통상적으로 제도의 대상, 제공하는 급여 수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외에 사회복지재정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이 초래하는 세계적 차원의 중층적 위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사회복지 모델을 찾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적 개편의 시도라 생각한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대체하여,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수요인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을 사회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 가족, 특히 여성에 주로 의존하던 비공식 돌봄은 한계에 도달하여 돌봄의 제도화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사회경제 전반의 경쟁 가속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확산으로 취약계층 증가, 그 결과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가속화된 반면,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계층,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시장에서의 서비스 구매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구매력 보전 등 공공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빈곤층 전락 예방이 주요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이에 국가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국가의 공적책임은 복지 대상과 욕구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서로 배타적 선택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대략적으로 소득보장, 의료 보장, 초중등 교육보장 등 전 국민의 기본적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서비스는 욕구수준과 경제수준에 비추어 선택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어느 서비스를 보편적 복지로 국가가 보장할 것인가는 그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과 선순환하는 복지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제도적 혁신이 없는 사회복지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성장기의 완전 고용을 전제로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실업이 상수가 된 사회에서는 혁신적 변화가 없이는 그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이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복지개혁이 절실하다는 시대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사회복지 전공 연구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의 기본 토대가 되는 사회복지개론 출판을 기획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흔쾌히 동참해준 모든 필자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개론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와 관계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23. 2.
저자들 대표하여 이인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