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경제법 이론과 사례

경제법 이론과 사례

  • 장윤순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3-02-28 출간
  • |
  • 272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88968499609
판매가

17,000원

즉시할인가

16,49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6,49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부 공정거래법
제1장 총설 / 18
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의 목적 / 18
Ⅱ. 공정거래법의 특성 / 19
Ⅲ. 공정거래법의 구성과 기본개념 / 19
Ⅳ.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 21
Ⅴ. 공정거래법상 규제수단 / 25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35
Ⅰ. 취지 / 35
Ⅱ. 시장지배적사업자 / 36
Ⅲ.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39
Ⅳ. 남용행위의 부당성 / 47
Ⅴ.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 48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 59
Ⅰ. 기업결합의 의의 / 59
Ⅱ. 기업결합의 유형 / 60
Ⅲ. 지배관계의 형성 / 61
Ⅳ. 관련시장의 획정 / 62
Ⅴ. 실질적 경쟁제한성 / 63
Ⅵ. 항변 / 66
Ⅶ. 효과 / 67
Ⅷ. 기업결합의 신고 / 69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77
Ⅰ. 의의 / 77
Ⅱ. 2인 이상의 사업자 / 77
Ⅲ. 합의의 존재 / 78
Ⅳ. 부당한 경쟁제한성 / 90
Ⅴ. 공동행위의 사전 인가 / 93
Ⅵ. 금지위반의 효과 / 94
Ⅶ.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 / 95
Ⅷ.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및 개수 / 98
Ⅸ.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00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108
Ⅰ. 의의 및 취지 / 108
Ⅱ.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 111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검토 / 112
제6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등 / 149
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및 규제이유 / 149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 / 151
Ⅲ. 위반에 대한 제재 / 153
Ⅳ.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확대 / 153
Ⅴ. 보복조치의 금지 / 155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157
Ⅰ. 사업자단체의 의의 및 규제이유 / 157
Ⅱ.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158
Ⅲ. 금지위반의 효과 / 161

제2부 소비자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 164
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164
Ⅱ. 소비자기본법의 목적과 소비자의 개념 / 164
Ⅲ. 소비자보호 / 165
제2장 약관규제법 / 174
Ⅰ. 서론 / 174
Ⅱ. 약관의 편입통제 - 사업자의 작성・명시・교부 및 설명의무 / 178
Ⅲ. 약관의 해석통제 / 181
Ⅳ. 약관의 불공정성통제(내용통제, 유효성 통제) / 183
Ⅴ.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 200
Ⅵ.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 201
Ⅶ. 위법한 약관조항의 시정을 위한 절차 / 203
제3장 할부거래법 / 209
Ⅰ. 할부거래의 의의 / 209
Ⅱ. 할부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할부거래법상 제한 / 213
Ⅲ.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철회권 행사제한 및 그 효과 / 214
Ⅳ. 할부계약의 내용규제 / 219
Ⅴ. 선불식 할부거래 / 222
Ⅵ. 기타 / 225
제4장 방문판매법 / 226
Ⅰ. 서론 / 226
Ⅱ.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228
Ⅲ. 다단계판매 / 235
Ⅳ.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 247
Ⅴ. 기타 / 250
제5장 전자상거래법 / 251
Ⅰ. 서론 / 251
Ⅱ. 개념 / 253
Ⅲ.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 255
Ⅳ.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 256
Ⅴ. 금지행위 등 / 264
Ⅵ. 기타 / 266

참고문헌 / 267

찾아보기 / 268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