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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예규 선례집

부동산 등기예규 선례집

  • 이남우
  • |
  • 법률지식
  • |
  • 2023-02-23 출간
  • |
  • 1826페이지
  • |
  • 200 X 261 X 103mm / 3920g
  • |
  • ISBN 979119706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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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부동산등기

제1장 총칙 9
제1절 등기사무일반 9
제2절 등기사항 9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부 등 11
제1절 등기소 11
제2절 등기관 11
제3절 등기부 등 11
제1관 등기부 11
제2관 등기에 관한 장부 12
제3관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12
제4관 중복등기의 정리 13
제3장 등기신청절차 16
제1절 등기신청인 16
제1관 통칙 16
제2관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7
제3관 법인의 등기신청 19
제4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20
제5관 외국인ㆍ재외국민의 등기신청 23
제6관 대위등기신청 24
제2절 등기신청행위 27
제1관 신청정보 27
제2관 첨부정보 28
제1항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8
제2항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 32
제3항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4
제4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1
제5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43
제6항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43
제7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 44
제8항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46
제9항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47
제10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9
제11항 도면 52
제12항 기타 52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52
제4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62
제5절 등기신청의무의 불이행과 벌칙 62
제4장 등기실행절차 63
제1절 신청서의 접수, 조사 및 교합 63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ㆍ보정ㆍ각하 64
제3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66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66
제6장 변경등기 67
제1절 권리변경의 등기 67
제2절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67
제7장 경정등기 70
제8장 말소등기 75
제1절 말소등기의 요건과 신청절차 75
제2절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79
제9장 회복등기 82
제1절 말소회복등기 82
제2절 멸실회복등기 84
제10장 예고등기 85
제11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87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87
제2절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 등기 89
제3절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91
제4절 멸실등기 93
제12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94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94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104
제1관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04
제1항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일반 104
제2항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08
제2관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09
제1항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09
제1 상속인의 순위 109
제2 상속분 111
제3 대습상속 112
제4 상속재산의 분할 113
제5 신청절차 114
제6 상속등기 후의 소유권경정등기 119
제2항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20
제3항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21
제3관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23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123
제1관 공유 123
제1항 공유지분등기 123
제2항 공유물분할 125
제2관 합유 128
제3관 총유 129
제4절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29
제1항 환매에 관한 등기 129
제2항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30
제13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132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132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134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134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136
제14장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137
제1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 137
제1항 통칙 137
제2항 저당권설정등기 137
제3항 저당권이전등기 139
제4항 저당권변경등기 141
제5항 저당권말소등기 143
제6항 공동저당권의 등기 145
제7항 공장저당권의 등기 146
제2절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146
제15장 신탁에 관한 등기 147
제16장 가등기 150
제17장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 154
제1절 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등기 154
제2절 경매에 관한 등기 159
제3절 체납처분에 의한 등기 161
제18장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163
제1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165
제20장 환지에 관한 등기 171
제1절 환지등기절차 171
제2절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등기 173
제21장 도산절차에 관한 등기 175
제22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 176
제1절 국공유재산에 관한 등기 176
제2절 귀속재산에 관한 등기 177
제3절 농지에 관한 등기 177
제4절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등기 187
제5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 187
제6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 190
제7절 기타 법령에 의한 등기 194

제2편 입목ㆍ재단ㆍ부부재산약정등기

제1장 입목등기 199
제2장 재단등기 199
제3장 부부재산약정등기 200

제3편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제1장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200
제2장 국민주택채권 203
제3장 인지세 207
제4장 등기신청수수료 207

제4편 사문서의 확정일자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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