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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절세설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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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절세설계 컨설팅

  • 김창영
  • |
  • 돈텍스
  • |
  • 2023-03-16 출간
  • |
  • 1050페이지
  • |
  • 173 X 246mm
  • |
  • ISBN 979119738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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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ㆍ이사회, 주주총회등 TAX PLANNING 수행시 필요한 상법절차 내용 및 실무서식 수록
ㆍ임원보수, 배당, 퇴직금, 유족보상금, 영업권, 특허권 등 소득유형에 대한 법적근거·법률적 의미·진단기준·설계방법·사후관리·규정샘플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사항 상세 기술
ㆍ명의신탁주식, 자기주식, 이익소각 등 자본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의 판단기준·유의사항·실무사례 등 제시
ㆍ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및 상속세 절세방법을 요건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
ㆍ소득유형 설계시 세무상 논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저자의 견해를 표시하여 실무적 판단의 가이드
ㆍTAX PLANNING 수행의 활용성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계약서·서식·진단기준·규정사례 등을 따로 모아 부록으로 수록하고, 저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다운로드 가능 역할

목차

1. PART 1TAX PLANNING 수행 시 알아야 하는 기본사항
01 부가가치세란 이런 세금이다!★＿2
02 법인세란 이런 세금이다!★＿7
03 종합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19
04 원천징수 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27
05 퇴직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37
06 주택 임대소득, 과세문제는 이렇다!★★★★★＿40
07 주요 소득유형에 대한 세율은 이렇다!★★★★★＿46
08 주식 양도시 세율은 이렇다!★★★★★＿51
09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렇다!★★★★★＿56
10 4대 사회보험료 요율은 이렇다!★＿60
11 최저임금은 이렇다!★＿61
12 임원의 범위, 개별 세법상 정의는 이렇다!★★★★★＿63
13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은 이렇다!★★★★★＿68
1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렇다!★★★＿73
15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이렇다!★★★＿85
16 PCI시스템, 자금출처에 주의하자!★★★★★＿90
17 금융관련 법령 변화에 주의하자!★★★★★＿94
18 타인계좌에 금전 입금시 증여추정에 주의하자!★★★★★＿98
19 자기재산을 차명으로 하는 경우 불이익은 이렇다!★★★★★＿102
20 탈세포상금 제도 등, 탈세를 하는 경우 불이익은 이렇다!★★★★★＿106
2. PART 2절세설계와 「상법」 절차
01 주주총회, 「상법」 절차를 준수하자!★★★★★＿112
02 주주총회, 권한ㆍ소집ㆍ결의방법ㆍ의사록은 이렇다!★★★★★＿115
0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ㆍ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은 이렇다!★★★＿125
04 주주총회, 「상법」 절차와 관련한 사례는 이렇다!★★★★★＿127
05 주주총회, 1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이렇다!★★★＿133
06 주주총회, 정관변경 공증이 효력 요건은 아니다!★★★＿135
07 법인등기부등본, 그 기재사항은 이렇다!★★★＿136
08 이사회, 소집ㆍ결의방법ㆍ이사회의사록★★★＿138
09 이사회, 그 권한은 이렇다!★★★＿144
10 이사회,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사록은 존재할 수 없다!★★★★★＿147
11 이사회, 그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의 범위는 이렇다!★★★＿150
12 주주, 권리와 의무는 이렇다!★★★＿154
13 주주, 권리행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필요하다!★★★★★＿157
14 감사, 선임과 권한ㆍ의무ㆍ책임은 이렇다!★★★＿161
15 감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는 없어도 된다!★＿164
16 감사,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165
17 감사, 비상근 감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166
18 이사, 「상법」상 이사의 구분은 이렇다!★★★＿167
19 이사, 선임ㆍ해임ㆍ임기ㆍ책임은 이렇다!★★★＿170
20 이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하다!★＿178
21 이사,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소멸시효는 이렇다!★★★＿179
22 이사, 책임의 판단기준과 주요 사례는 이렇다!★＿180
23 이사, 사외이사ㆍ비상근이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188
24 이사, 대표이사가 아닌 전무, 상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189
3. PART 3소득유형별 절세설계
0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장점과 절차 등은 이렇다!★★★＿192
02 절세설계, 설립단계부터 시작하자!★★★＿214
03 정관 정비,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217
04 정관 정비, 동종 업종 상장회사 정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다!★★★＿243
05 소득유형설계, 절세설계의 유형과 세무상 취급은 이렇다!★★★＿245
06 임원보수, 법률적 개념은 이렇다!★★★★★＿248
07 임원보수, 세법의 근거는 이렇다!★★★★★＿252
08 임원보수, 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258
09 임원퇴직금, 법적성격ㆍ세법의 근거ㆍ장점ㆍ손금산입 요건ㆍ한도는 이렇다!★★★★★＿266
10 임원퇴직금, 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278
11 임원퇴직금, 설계 시 유의사항은 이렇다!★★★＿290
12 임원퇴직금, 등기 여부에 따른 지급의무는 이렇다!★★★＿294
13 임원퇴직금, 퇴직연금제도와 가입 여부는 이렇다!★★★★★＿296
14 임원퇴직금, 퇴직위로금은 이제 설계하면 안 된다!★★★★★＿302
15 유족보상금, 과세ㆍ비과세 조세문제는 이렇다!★★★★★＿306
16 배당소득, 지분의 분산구조 절세효과는 이렇다!★★★★★＿314
17 배당소득, 소득의 귀속처 변경효과를 활용하자!★★★★★＿318
18 배당소득, 중간배당 반드시 설계하자!★★★★★＿323
19 직무발명보상금, 조세문제는 이렇다!★★★＿325
20 영업권, 조세문제는 이렇다!★★★＿328
21 특허권, 조세문제는 이렇다!★★★＿336
22 중소기업 창업, 5년 동안 세금의 50%(100%)를 감면받자!★★★★★＿341
23 벤처기업 확인, 5년 동안 세금의 50%를 감면받자!★★★★★＿353
2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비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자!★★★★★＿364
25 복지제도, 절세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376
26 비과세급여, 그 요건을 알고 설계하자!★★★★★＿381
4. PART 4소득유형별 집행ㆍ사후관리
01 임원보수, 대표이사 급여 500만원 공식이 아니다!★★★★★＿400
02 임원보수ㆍ배당, 매년 진단하고 실행하자!★★★★★＿403
03 임원보수, 비용인정 체크리스트는 이렇다!★★★★★＿407
04 임원보수, 비상근 임원보수 비용인정 기준 및 사례는 이렇다!★★★＿409
05 임원보수,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415
06 임원보수, 비용인지 이익처분인지 판단기준은 이렇다!★★★★★＿424
07 임원퇴직금, 비용인정 체크리스트는 이렇다!★★★★★＿427
08 임원퇴직금, 현실적인 퇴직사유(중간정산 사유)는 이렇다!★★★★★＿429
09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이렇다!★★★★★＿434
10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렇다!★★★★★＿435
11 임원퇴직금,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는 이렇다!★★★★★＿439
12 임원퇴직금, 무보수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여부는 이렇다!★★＿441
13 임원퇴직금, 무보수 기간의 총급여는 이렇다!★★★★★＿442
14 임원퇴직금, 해외법인 파견기간의 총급여는 이렇다!★★★★★＿443
15 임원퇴직금,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는 이렇다!★★★＿444
16 임원퇴직금, 포기시 조세문제는 이렇다!★★★★★＿445
17 임원퇴직금, 분할지급시 조세문제는 이렇다!★★★★★＿448
18 임원퇴직금, 가지급금과 상계시 조세문제는 이렇다!★★★★★＿449
19 임원퇴직금,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는 이렇다!★★＿451
20 임원퇴직금,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는 이렇다!★★＿454
21 임원퇴직금,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는 이렇다!★★★★★＿455
22 임원퇴직금,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조세문제는 이렇다!★★★★★＿456
23 임원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459
24 임원퇴직금, 특수관계법인 전출입시 조세문제는 이렇다!★★＿461
25 임원퇴직금,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463
26 특허권 대가, 비용인정 못 받고 상여처분된 사례는 이렇다!★★★★★＿477
27 영업권 대가,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482
28 가지급금, 인정이자 불이익은 이렇다!★★★★★＿486
29 가지급금, 해결방법은 이렇다!★★★★★＿494
30 결산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자!★★★★★＿500
5. PART 5재무활동과 절세설계
01 배당, 이익배당 실무절차는 이렇다!★★★＿512
02 배당, 중간배당 효율적으로 활용하자!★★★★★＿519
03 배당, 감액배당 조세문제는 이렇다!★★★★★＿524
04 배당, 초과배당 조세문제는 이렇다!★★★★★＿531
05 비상장주식 평가, 평가방법은 이렇다!★★★＿539
06 영업권 평가, 평가방법은 이렇다!★★★★＿576
07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문제는 이렇다!★★★★★＿582
08 명의신탁주식, 자본거래 단계별 조세문제는 이렇다!★★★★★＿592
09 명의신탁주식, 대법원 주요 판례는 이렇다!★★★★★＿602
10 명의신탁주식,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608
11 명의신탁주식, 해지 시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610
12 명의신탁주식,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이렇다!★★★★★＿614
13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활용하자!★★★＿619
14 자기주식 취득, 「상법」 개정과 조세문제는 이렇다!★★★★★＿626
15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절차 및 회계처리는 이렇다!★★★＿634
16 자기주식 취득, 매매거래ㆍ소각거래 판단기준은 이렇다!★★★★★＿639
17 자기주식 취득, 양도 대가의 가지급금 판단기준은 이렇다!★★★★★＿641
18 자기주식 취득, 양도거래를 부인한 사례는 이렇다!★★★★★＿646
19 자기주식 취득, 무조건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렇다!★★★★★＿654
20 자기주식 취득,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656
21 자본감소 거래, 절차와 방법은 이렇다!★★★★★＿661
22 자본감소 거래, 조세문제(증여 포함)는 이렇다!★★★★★＿668
23 자본감소 거래, 증여 후 이익소각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사례는 이렇다!★★★★★＿677
24 자본감소 거래, 증여 후 이익소각 결과를 분석하면 이렇다!★★★★★＿689
25 자본감소 거래, 여러 단계 거래의 개별거래 판단기준은 이렇다!★★★★★＿691
26 자본감소 거래,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694
27 유상증자, 절차와 방법은 이렇다!★★★★★＿696
28 유상증자, 조세문제(증여 포함)는 이렇다!★★★★★＿703
29 보험계약, 납입보험료 손비처리 기준은 이렇다!★★★★★＿711
30 보험계약, 정기보험 비용처리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720
31 보험계약, 세법상 평가원칙은 이렇다!★★★＿725
32 보험계약, 증여세 과세문제는 이렇다!★★★＿734
33 보험계약,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이렇다!★★★＿746
34 보험계약,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이렇다!★★★＿748
35 보험계약,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는 이렇다!★★★★★＿755
36 보험계약, CEO 플랜 의미는 이렇다!★★★★★＿756
6. PART 6상속ㆍ증여, 3대 특례제도
0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이렇다!★★★★★＿764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렇다!★★★★★＿782
03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렇다!★★★★★＿813
7. PART 7부 록 Ⅰ
01 특수관계인의 범위＿856
02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875
0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883
04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899


8. 부 록 Ⅱ
ㆍ소득유형별 TAX 도해도＿914
ㆍ법인설립 주요 의사결정 확인표＿915
ㆍ표준정관 SAMPLE＿916
ㆍ임원보수(급여ㆍ상여금)지급규정＿934
ㆍ임원퇴직금지급규정＿937
ㆍ유족보상금지급규정＿940
ㆍ직무발명보상규정＿943
ㆍTax Planning 사전 진단표＿951
ㆍTax Planning 준비서류 목록＿952
ㆍ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953
ㆍ명의신탁주식 환원 사전 진단표＿954
ㆍ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계산표(일반기업)＿955
ㆍ배당가능이익 산정표＿956
ㆍ이사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957
ㆍ이사ㆍ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958
ㆍ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959
ㆍ이사회의사록(유상증자)＿960
ㆍ이사회의사록(무상증자, 준비금 자본전입)＿961
ㆍ이사회의사록(중간배당)＿962
ㆍ이사회의사록(자기주식 취득)＿963
ㆍ이사회의사록(이익소각)＿965
ㆍ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966
ㆍ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967
ㆍ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ㆍ위임장)＿968
ㆍ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일부변경)＿969
ㆍ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개정ㆍ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970
ㆍ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일부 변경)＿971
ㆍ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973
ㆍ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 중간정산)＿974
ㆍ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975
ㆍ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기주식 취득)＿976
ㆍ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본감소 승인)＿978
ㆍ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979
ㆍ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초과배당)＿981
ㆍ주식 명의개서 청구서＿983
ㆍ주권 미발행확인서＿984
ㆍ주식 명의신탁약정서＿985
ㆍ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987
ㆍ주식 명의신탁 해지약정서＿988
ㆍ자기주식취득 일정표＿990
ㆍ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서＿991
ㆍ주식양도 신청서＿992
ㆍ자기주식 매매계약서＿993
ㆍ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자본감소)＿995
ㆍ배당포기 및 초과배당 신청서＿996
ㆍ(임원)연봉계약서(약식)＿997
ㆍ(임원)연봉계약서(상세)＿999
ㆍ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1002
ㆍ증여계약서(현금)＿1003
ㆍ증여계약서(부동산)＿1005
ㆍ증여계약서(주식)＿1007
ㆍ양도ㆍ양수 계약서(주식)＿1009
ㆍ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법인전환)＿1012
ㆍ특허권 양도ㆍ양수계약서＿1016
ㆍ금전소비대차약정서(기업용)＿1019
ㆍ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1021
ㆍ금융ㆍ소득유형 관련 연도별 법령 개정내용＿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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