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얘기하나, 단순히 발생되는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나 형태로 소득이나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의 개시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의 경우에도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ㆍ증여세 과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로서 조세의 본래 기능인 재정수요 조달 이외에 부의 집중완화 등 사회정책적 측면이 강한 조세입니다.
한편, 상속세나 증여세는 그 과세대상 재산 중에서 공익성 내지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상속세ㆍ증여세를 비과세하거나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거나 저율로 과세하는 등의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도입되었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노하우가 대를 이어 승계되도록 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승계와 계속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가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업의 승계와 관련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 등을 증여편 7개 주제, 상속편 6개 주제로 구분하여 그 핵심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