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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경찰활동

젠더와 경찰활동

  • 한민경
  • |
  • 박영사
  • |
  • 2023-02-25 출간
  • |
  • 296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1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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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성별화된 사회구조와 젠더 체계 양지윤 ㆍ 3
1.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 그리고 젠더수행(doing gender) 4
2. 성별화된 사회와 젠더불평등 9
3. 젠더폭력 15

02 성별화된 경찰조직과 여성경찰 최윤희견 ㆍ 27
1. 남성중심적 경찰조직에서 여성경찰의 채용과 ‘활용’ 28
2. 성별 직무 분리와 경찰의 성인지감수성 32
3. 치안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성평등을 위한 노력 38

03 젠더폭력범죄 관련 법률: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조주은 ㆍ 51
1. 왜 젠더폭력범죄를 방지하는 법률의 입법과정을 분석하는가? 52
2. 젠더폭력방지 주요 법률제정의 입법과정 53
3. 주요 개정 연혁과 핵심 내용 71
4. 개선과제 85

04 공식범죄통계로 본 젠더폭력범죄 한민경 ㆍ 101
1. 젠더폭력범죄 발생 추이와 그 특징 102
2. 젠더폭력범죄통계 작성체계의 한계 108
3. 젠더폭력범죄통계 개선 논의 118
05 젠더폭력범죄 사건과 경찰활동 변화 한민경·곽미경 ㆍ 127
1. 경찰활동에 변화를 가져온 젠더폭력범죄 사건들 128
2. 젠더, 아동, 장애인의 상호교차성 144
3. 젠더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다 145
4. 정형화된 경찰활동 변화와 지속성에의 한계 147

06 젠더폭력범죄 피해의 특성 김세령 ㆍ 155
1. 범죄피해자의 정의 157
2. 사회구성적 개념으로 본 젠더폭력범죄 피해자 161
3. 젠더폭력범죄 피해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166

07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이정원 ㆍ 177
1. 논의의 출발 178
2. 형사절차와 범죄피해자 181
3. 범죄피해자의 개념정의 186
4. 범죄피해자 법제의 체계와 유형 190
5.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197

08 젠더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김세령·김향화·고병진 ㆍ 207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두 기둥: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208
2. 젠더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기관 213
3. 경찰의 젠더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223

09 수사과정상 2차피해 예방 고병진 ㆍ 231
1. 경찰의 주요직무로서 ‘2차피해 예방’의 부상 232
2. 2차피해 개념 및 주요 유형 236
3. 2차피해 예방 역량 향상 246
4. 나가며 249

10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이동희 ㆍ 255
1.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은 수사공정성과 상충되는가? 256
2. 「피해자 중심 수사」를 수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58
3.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262

찾아보기 ㆍ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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