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강정마을해군기지의가짜안보(유령의위협과흔들리는국익)
미리보기

강정마을해군기지의가짜안보(유령의위협과흔들리는국익)

  • 정욱식
  • |
  • 서해문집
  • |
  • 2012-10-15 출간
  • |
  • 184페이지
  • |
  • ISBN 9788974835392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10,000원

즉시할인가

9,0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9,0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프롤로그 ★7

Part.1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19

Part.2 2012 대선과 제주해군기지 ★35

Part.3 ‘유령’의 위협 ★53

Part.4 제주해군기지로 이어도를 지킨다? ★65

Part.5 가열되는 미중 패권경쟁과 ‘동맹의 덫’ ★79

Part.6 미군, 올까 안 올까? ★107

Part.7 제주해군기지와 ‘신의 방패’ ★125

Part.8 ‘유사시’와 제주해군기지 ★151

Part.9 ‘평화의 섬’을 위한 융합형 대안 ★169

도서소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 각계각층의 시민과 단체들, 국제평화단체와 활동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가 우리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하고 동북아 정세와 평화군축을 연구해온 정욱식 대표는 이에 대해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한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미국의 계획과 맞물려 제주도는 미국의 중국 봉쇄 전초기지가 될 것이며, 한국은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신냉전의 수렁으로 깊숙이 빨려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 각계각층의 시민과 단체들, 국제평화단체와 활동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가 우리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하고 동북아 정세와 평화군축을 연구해온 정욱식 대표는 이에 대해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한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미국의 계획과 맞물려 제주도는 미국의 중국 봉쇄 전초기지가 될 것이며, 한국은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신냉전의 수렁으로 깊숙이 빨려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누가, 왜 평화의 섬 제주를 모순과 역설의 땅으로 만드나
미ㆍ중 패권경쟁시대, 제주해군기지가 가져올 한반도의 재앙적 미래

유령의 위협

2012년 3월, 구럼비 바위 기습 폭파는 거대한 국가 폭력의 상징과도 같았다.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ㆍ주민대책위ㆍ시민단체, 국제 평화단체 및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국가 안보’와 ‘국익’을 들고 있다.
그중 ‘말라카 해협 해적’의 위협은 이미 사라졌다. 제주 남쪽에서 인도네시아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한국 수출 물동량의 60% 지나가는 이 해양 수송로에 해적이 출몰한다는 것인데, 2010년 이후 해적의 활동은 거의 사라졌다. 일본 위협론 역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 이유로 중요하게 제기되지만, 실제 일본과의 마찰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독도 문제는 군사 갈등이라기보다 외교 갈등의 성격이 짙다. 설사 군사 갈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동해 함대 사령부와 부산ㆍ진해 기지가 유사시에 더욱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더욱이 해군은 2015년까지 울릉도에 해군기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역시 제주해군기지와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북한 잠수정은 대부분 1천 톤 미만으로 동ㆍ서해 우회 침투가 거의 불가능하며, 평택-목포-진해-부산-동해로 이어지는 남한 해군의 함대 사령부 및 한미연합군의 탐지·추적·차단 능력을 돌파하기도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들어 크게 제기되는 것이 중국 위협론이다. 이는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 시도 및 이어도 관할권 문제와 맞물려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는 점이다. 해면 4~5m 아래 있는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다. 따라서 이어도 문제는 협상을 통해 외교적 해결을 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도 협상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다. 오히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가시화된 이후 중국의 강경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 격랑의 한반도

중국의 국력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중동에서 10년 전쟁을 치른 뒤, 심각한 재정적자로 군비 삭감이 불가피해진 와중에도, 2012년 1월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하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군사력을 더욱 확충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항모 추가 배치, 미사일 전력 강화 등 공군력과 해군력의 상당 부분을 아시아 지역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추가적인 기지와 기항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로 이어지는 세 가지 3자동맹을 구축해 중국에 대한 포위·봉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중 한-미-일 동맹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한일군사협정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 체제에 한국이 깊숙이 편입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은 한국이, 미국의 중국 봉쇄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제주해군기지는 한국군이 보유하지도 않은 핵추진 항공모함(CVN-65급)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설계 적용은 주한미군해군사령관(CNFK)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되었다”고 폭로한 바 있으며,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은 이 기지를 한국 정부에 통보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게 제주해군기지는 대만과도 가깝고 오키나와기지보다 규모가 큰 매력적인 기지이다.
실제로 미군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게 되거나 한국군이 이어도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초계활동에 나선다면, 중국과 군사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배치, 공군 및 해군 작전 범위에 제주도 포함, 제주도 인근 수역에서의 군사훈련 실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해 한미동맹도 군사적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