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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

  • 이상민 , 최웅구,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16-03-02 출간
  • |
  • 1010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5693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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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절 형법의 기능 2
제3절 형법의 발전 4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6
제2절 형법이론 2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4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0
제2절 행위론 46
제3절 범죄체계론 4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8
제2장 구성요건론 5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7
제3절 부작위범 6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89
제7절 과실범 10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8
제3장 위법성론 13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0
제2절 정당방위 136
제3절 긴급피난 148
제4절 자구행위 15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60
제6절 정당행위 168
제4장 책임론 18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86
제2절 책임능력 19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02
제4절 기대가능성 218
제5장 미수론 22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26
제2절 장애미수 229
제3절 중지미수 235
제4절 불능미수 247
제5절 예비죄 252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58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58
제2절 간접정범 269
제3절 공동정범 277
제4절 교사범 304
제5절 종범 313
제6절 공범과 신분 321
제7장 죄수론 33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30
제2절 일죄 333
제3절 수죄 347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62
제2절 형의 양정 373
제3절 누범 379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383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95
제6절 보안처분 397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00
제1절 살인의 죄 40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1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9
제4절 낙태의 죄 44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4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56
제1절 협박의 죄 456
제2절 강요의 죄 465
제3절 체포ㆍ감금죄 471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7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8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51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10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5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5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5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68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68
제2절 절도의 죄 590
제3절 강도죄 605
제4절 사기죄 629
제5절 공갈의 죄 675
제6절 횡령의 죄 682
제7절 배임의 죄 718
제8절 장물의 죄 756
제9절 손괴의 죄 76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7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9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9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9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9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0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1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1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16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82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3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79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88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8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8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8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8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9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9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902
제1절 내란의 죄 902
제2절 외환의 죄 90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91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91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91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1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5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7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88
제5절 무고의 죄 1002

판례색인 1011

도서소개

들어가면서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만든 형법 수험서입니다.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첫째,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형대비 교재와 사례형대비 교재를 따로 따로 학습을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기존 사법시험과는 차별화된 형법 수험준비를 위함입니다. 기존의 대다수 형법 수험서들은 사법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교재를 이름만 바꾸어 변호사시험대비 교재라고 출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의 난이도에 맞는 수험서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는 특히 사례형 대비를 위해서 모든 논점을 판례의 결론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선택형과 사례형을 대비하면서도 분량을 최소화하여 형법의 공부량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직접 출제가 가능한 내용은 본문에,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 될 내용은 본문 옆의 별도의 란에 배치하는 등 형법총론과 각론을 1000페이지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시험 형법을 대비하기 위해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색을 두었습니다.
먼저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목차를 세분화하기보다는 답안에 쓸 수 있는 만큼 목차를 대분류하여 구성하였고, 다음으로 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법전협 모의시험)의 형법 선택형 문제의 모든 지문을 O, X화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만한 쟁점을 본문 중에 따로 ‘쟁점정리’라는 박스로 구성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의 형사법은 선택형의 경우 대략적으로 순수 형법 문제가 18개, 형사소송법 문제가 12개 그리고 통합문제가 10개 정도로, 사례형의 경우에는 형법이 110점에서 120점, 형사소송법이 90점에서 80점 정도의 분량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결국 형법이 형사소송법은 6대 4의 비율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형법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 준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한권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지만 이는 법률의 특성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험생들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형사법 수험준비에 최적화된 형법교재의 출간에 이어 바로 형사소송법이 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자 또한 오랫동안의 수험생활을 겪어보아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인간다운 생활과는 너무나 멀다는 것도,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잠 못이루는 것 등…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격을 위해 거쳐야할 관문이라 믿고 그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합격’이라는 녀석을 결국은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저자를 믿고 본 교재를 출간하게 해주신 헤르메스 출판사와 부족한 교재를 최고의 교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출판진 직원들 및 로이어스 상무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더불어 매일 아침 일찍 나와 밤늦게 귀가하느라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해 매일같이 투덜거리는 아들 준석이와 장모님 그리고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형법 수험서로 택하신 수험생 여러분께도 합격의 영광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편저자 대표 오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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