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재판론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7

07. 권한쟁의심판 4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59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9

09. 기본권과 제도보장 59

10. 기본권의 주체 60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4

12. 기본권의 경합 66

13. 기본권의 충돌 68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1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2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77

17. 위임의 형식 78

18. 포괄위임금지원칙 80

19. 특별권력관계 83

20. 기본권보호의무 8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8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5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85

22. 인격권 85

제2절 행복추구권 88

23. 행복추구권 88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0

25. 자기결정권 92

26. 자기책임의 원리 94

제3장 평등권 95

27. 평등권 95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1

28. 생명권 101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03

30. 신체의 자유 103

31. 죄형법정주의 104

32. 형벌불소급 원칙 105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07

34. 유추해석금지 107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07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08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08

38.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109

39. 연좌제 금지 110

40. 적법절차원칙 111

41. 영장주의 112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6

43. 무죄추정의 원칙 118

44. 진술거부권 12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21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1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3

47. 주거의 자유 124

48. 거주․이전의 자유 125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8

50. 양심의 자유 128

51. 종교의 자유 131

52. 언론․출판의 자유 132

53. 집회의 자유 140

54. 결사의 자유 143

55. 학문의 자유 144

56. 예술의 자유 14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46

57. 재산권 146

58. 직업의 자유 154

59. 소비자 보호운동 158

60. 정치적 자유권 159

61. 공무담임권 161

62. 청원권 16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63

63.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64

64. 재판절차진술권 168

65. 국가배상청구권 169

66. 형사보상청구권 171

6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1

68.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72

6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3

70. 교육을 받을 권리 174

71. 근로의 권리 179

72. 근로3권 181

73. 환경권 184

74. 혼인과 가족생활 185

75. 모성의 보호 187

76. 보건권 187

77. 국민의 기본적 의무 188

제3편 헌법총론

78. 관습헌법 191

79. 헌법개정 193

80. 헌법변천 194

81. 저항권 195

82. 방어적 민주주의 197

83. 합헌적 법률해석 198

84. 대한민국의 영역 199

85. 헌법 전문(前文) 202

86. 헌법의 기본원리 203

87. 국민주권의 원리 203

88. 민주주의의 원리 204

89. 법치국가의 원리 204

90. 체계정당성의 원리 205

91.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06

92. 사회국가의 원리 209

93.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10

94. 문화국가의 원리 210

95. 평화국가 원리 211

96. 국제법존중주의 211

97. 조 약 212

98.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14

99.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15

100. 선거제도 222

101. 직업공무원제도 228

102. 지방자치제도 229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37

103. 대의제 원리 237

104. 권력분립의 원리 239

105. 정부형태 240

제2장 입법부 241

106. 의회주의 241

107. 국회의 위원회 241

108. 교섭단체 242

109. 다수결의 원리 242

110. 의사공개의 원칙 243

111. 회기계속의 원칙 243

112. 일사부재의의 원칙 244

113. 처분적 법률 246

114. 조세입법권 247

115. 탄핵소추권 249

116. 국정감사․조사권 252

117.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53

118. 국회의 자율권 255

119.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57

12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57

12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58

제3장 행정부 261

122. 대통령의 권한대행 261

12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62

124. 국가긴급권 263

125. 법률안거부권 267

126. 사면권 269

127. 국민투표제도 271

128.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73

129. 국무총리 276

130.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278

131. 감사원 278

제4장 사법부 279

132. 사법권의 독립 279

133.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