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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거래법 강의

로스쿨 국제거래법 강의

  • 최혜선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3-02-15 출간
  • |
  • 248페이지
  • |
  • 175 X 251 X 17mm / 593g
  • |
  • ISBN 978896849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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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국제사법 / 11
제1장 총칙 / 13
제2장 사람 / 31
제3장 법률행위 / 35
제4장 물권 / 39
제5장 지식재산권 / 43
제6장 채권 / 48
제7장 친족 / 67
제8장 상속 / 88
제9장 어음ㆍ수표 / 93
제10장 해상 / 96

제2부 CISG / 101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 103
제1장 적용범위 / 103
제2장 총칙 / 110
제2편 계약의 성립 / 113
제3편 물품의 매매 / 122
제1장 총칙 / 122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124
제3장 매수인의 의무 / 143
제4장 위험의 이전 / 151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 155
제4편 최종 규정 / 177

제3부 최신 판례 / 183
1.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 185
2.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나2003630 판결 / 186
3. 서울고등법원 2019. 5. 14. 선고 2018나2031789 판결 / 187
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 188

제4부 법조문 / 191
국제사법
제1장 총칙 / 193
제2장 사람 / 200
제3장 법률행위 / 201
제4장 물권 / 202
제5장 지식재산권 / 203
제6장 채권 / 204
제7장 친족 / 208
제8장 상속 / 213
제9장 어음ㆍ수표 / 215
제10장 해상 / 217

CISG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 220
제1장 적용범위 / 220
제2장 총칙 / 221
제2편 계약의 성립 / 223
제3편 물품의 매매 / 226
제1장 총칙 / 226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227
제3장 매수인의 의무 / 233
제4장 위험의 이전 / 236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 238
제4편 최종 규정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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