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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박준철 경찰학 기본서

2023 박준철 경찰학 기본서

  • 박준철
  • |
  • 마이패스북스
  • |
  • 2023-03-15 출간
  • |
  • 1032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898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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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의 특징]
2022년도 이후 시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대학교 및 학회에서 연구하고 발표하신 고명하신 교수님들과 40문항으로 기획하신 경찰 선·후배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다음과 같이 담았습니다.

첫째, 경찰행정법에 관하여 경찰학 수험서로 기본 틀이 구축되지 못한 (행정법)상태에서 기본 틀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행정기본법을 비롯한 최신 판례부터 법령, 제도까지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된 법”(베르너)인데, 마침 경찰시험 과목에 헌법이 필수가 됨으로써 행정법 관련 양적 부분 증감의 부담감이 경감되었습니다. 특히, 경찰행정법 부분이 35% 추가되어 기존 20문항에서 40문항으로 두 배가 된 것은 과거 경찰학과목이 필수이던 시점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출제하겠다는 의도가 분명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법, 헌법 과목의 수험서처럼 깊이 있고(양과 질) 전문성이 있는 경찰행정법이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넷째, 경찰행정법의 중요 부분, 즉 빈출 부분의 표시와 기출문제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PART01 경찰과 경찰학
CHAPTER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과정의 고찰
CHAPTER 02 경찰학의 학문성

PART02 경찰의 기본이념ㆍ청탁금지법 등 및 사상적 토대
CHAPTER 01 경찰철학(기본이념)
CHAPTER 02 민주경찰의 윤리적·사상적 토대

PART03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CHAPTER 01 갑오개혁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의 경찰제도
CHAPTER 02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경찰
CHAPTER 03 해방 후 한국 경찰사(미군정하의 경찰~1991년 경찰법 제정)
CHAPTER 04 경찰법(1991년) 제정 이후의 경찰
CHAPTER 05 한국 경찰사의 교훈

PART04 경찰과 그 법적 토대
CHAPTER 01 경찰과 법치행정
CHAPTER 02 경찰권 발동의 한계
CHAPTER 03 경찰법의 법원(法源)
CHAPTER 04 경찰의 직무(임무)
CHAPTER 05 경찰의 관할

PART05 경찰조직법
CHAPTER 01 우리나라의 경찰조직
CHAPTER 02 행정기관의 종류
CHAPTER 03 경찰조직의 유형(각종 경찰행정기관)
CHAPTER 04 경찰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CHAPTER 05 경찰공무원법

PART06 행정법통론
CHAPTER01 행정기본법
CHAPTER02 행정
CHAPTER03 행정법
CHAPTER04 행정법의 일반(지도)원리
CHAPTER05 행정법 관계
CHAPTER05 공법상 행위

PART07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01 행정입법
CHAPTER02 행정행위
CHAPTER03 행정법의 일반(지도)원리
CHAPTER04 행정행위의 하자와 관련된 제(諸)고찰

PART0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01 개설
CHAPTER0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0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CHAPTER04 행정벌
CHAPTER05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09 행정과정 :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01 행정절차
CHAPTER02 행정정보

PART10 행정소송법
CHAPTER01 행정소송 개관
CHAPTER02 취소소송의 제기(소송요건)
CHAPTER03 취소소송의 심리
CHAPTER04 판결(判決)
CHAPTER05 기타 행정소송

PART11 행정심판법
CHAPTER01 행정심판 일반
CHAPTER02 행정심판의 제기
CHAPTER03 행정심판의 심리
CHAPTER04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PART12 행정상 손해배상
CHAPTER01 국가배상 일반론
CHAPTER0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CHAPTER03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등
CHAPTER04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PART13 경찰행정학 및 기타관리
CHAPTER01 현대 정치·행정 일원론(공·사행정 이원론)에서 강조되는 정책결정
CHAPTER02 경찰행정 일반 및 조직관리
CHAPTER03 경찰인사관리
CHAPTER04 경찰예산관리
CHAPTER05 장비관리
CHAPTER06 보안관리(보안업무규정 : 대통령령)
CHAPTER07 문서관리(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CHAPTER08 경찰홍보
CHAPTER09 비정부기구

PART14 경찰에 대한 통제 및 경찰 감찰규칙 등
CHAPTER01 경찰에 대한 통제
CHAPTER02 경찰 감찰 규칙과 감사규칙
CHAPTER03 Access권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고찰

PART15 생활안전경찰
CHAPTER01 생활안전경찰의 서설
CHAPTER02 범죄학
CHAPTER03 생활안전경찰의 업무대상 간략정리
CHAPTER04 여성 및 청소년보호

PART16 수사경찰론
CHAPTER01 수사의 의의 및 조건
CHAPTER02 일반적인 수사절차
CHAPTER03 현장수사활동 및 통신수사
CHAPTER04 유치장 관리 및 호송(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CHAPTER05 각 기능별(폭력) 수사

PART17 경비경찰론
CHAPTER01 경비경찰의 성격(특징)
CHAPTER02 경비경찰의 조직운영과 수단
CHAPTER03 경비경찰의 주요대상경비
CHAPTER04 「경찰비상업무규칙」 고찰(경찰청훈령 제458조)
CHAPTER05 외국의 경비경찰

PART18 교통경찰론
CHAPTER01 도로교통법상 용어 및 제반내용
CHAPTER02 판례고찰

PART19 안녕정보국론
CHAPTER01 정보일반
CHAPTER02 정보의 순환

PART20 보안경찰론
CHAPTER01 보안관찰법 및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고찰
CHAPTER02 방첩활동 등 고찰

PART21 외사경찰론
CHAPTER01 외사경찰의 직무 등 고찰
CHAPTER02 외국인의 입·출국 등
CHAPTER03 국제경찰 공조

PART22 비교(외국)경찰사(史)
CHAPTER01 영국경찰
CHAPTER02 미국경찰
CHAPTER03 독일경찰
CHAPTER04 프랑스경찰
CHAPTER05 일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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