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3 객관식 헌법

2023 객관식 헌법

  • 문태환
  • |
  • 법학사
  • |
  • 2023-02-13 출간
  • |
  • 644페이지
  • |
  • 190 X 257 X 31mm / 1127g
  • |
  • ISBN 9791162218600
판매가

40,000원

즉시할인가

36,0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6,0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Ⅰ.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Ⅱ. 헌법의 특성
Ⅲ. 헌법의 해석
Ⅳ. 헌법의 제정과 개정
Ⅴ.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헌법
Ⅰ. 한국헌법의 개정
Ⅱ. 헌법의 적용범위
1. 국적
2. 재외국민의 보호
3. 영역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Ⅳ.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 한국헌법의 전문
2. 헌법의 기본원리
3. 국민주권의 원리
4. 민주주의 원리
5. 법치국가의 원리
6. 사회국가원리
7. 문화국가원리
8. 국제평화주의
9. 헌법의 기본원리 종합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성격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Ⅰ. 생명권
Ⅱ. 신체의 자유
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3.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Ⅲ. 거주·이전의 자유
Ⅳ.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Ⅰ. 양심의 자유
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Ⅲ. 언론출판의 자유
Ⅳ. 집회의 자유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Ⅰ. 재산권
Ⅱ. 직업선택의 자유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참정권
Ⅰ. 직접참정권
Ⅱ. 간접참정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Ⅰ. 청원권
Ⅱ. 재판청구권
Ⅲ. 국가배상청구권
Ⅳ. 형사보상청구권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장 사회적 기본권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Ⅱ. 교육을 받을 권리
Ⅲ. 근로의 권리
Ⅳ. 근로3권
Ⅴ. 환경권
Ⅵ.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Ⅰ. 대의제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
Ⅱ. 정부형태
Ⅲ. 정당제도
Ⅳ. 선거제도
1. 선거의 기본원칙
2.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
Ⅴ. 공무원제도
Ⅵ. 지방자치제도
제2장 국회
Ⅰ. 국회의 구성과 조직
Ⅱ.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Ⅲ.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 인사에 관한 권한
5. 국회의 자율권
Ⅳ.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 국가긴급권
2. 집행에 관한 권한
3. 입법에 관한 권한
4. 사법에 관한 권한
제2절 행정부
Ⅰ. 국무총리
Ⅱ.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
Ⅲ.감사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개관
Ⅰ. 헌법재판소의 역사, 지위, 구성
제2절 일반심판절차
Ⅰ. 재판부, 심판청구, 당사자, 심리 및 평의
Ⅱ. 결정
제3절 위헌법률심판
Ⅰ. 개관
Ⅱ. 요건
Ⅲ. 결정
제4절 헌법소원심판
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1. 청구인능력
2. 헌법소원의 대상성
3.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4. 보충성
5. 권리보호이익
6. 청구기간
7. 종합문제
제5절 권한쟁의심판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