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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본시장법

2023 자본시장법

  • 임재연
  • |
  • 박영사
  • |
  • 2023-01-10 출간
  • |
  • 1768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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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판례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
제3절 금융투자업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제1절 개 관
제2절 인가·등록
제2장 지배구조규제
제1절 총 론
제3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제4장 영업행위규제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
제2절 증권의 인수
제2장 발행공시제도
제1절 증권신고서
제2절 투자설명서
제3절 감 독
제4절 손해배상책임
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
제4장 유통공시제도
제1절 서 론
제2절 정기공시제도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5절 수시공시
제6절 공정공시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절 서 론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특례
제4절 합병 등의 특례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
제11절 신종사채·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
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5절 의결권배제·제한 주식의 특례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20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제6장 기 타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보유상황 보고의무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제1절 시세조종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
제1절 손해배상책임
제2절 형사책임
제3절 과징금과 과태료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절 집합투자기구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제2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제3절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제4절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제1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4장 집합투자재산
제1절 평가 및 회계
제2절 보관 및 관리
제5장 기 타
제1절 감 독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3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제1절 감독체계
제2절 감독 및 처분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4절 증권금융회사
제5절 신용평가회사
제6절 기타 관계기관
제7절 전자증권제도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1절 금융투자상품시장 개관
제2절 거 래 소
제3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2장 장외시장
제1절 협회의 장외매매거래업무
제2절 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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