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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커스경찰 신동욱 경찰헌법 최신 3개년 판례집

2023 해커스경찰 신동욱 경찰헌법 최신 3개년 판례집

  • 신동욱
  • |
  • 해커스경찰
  • |
  • 2023-02-08 출간
  • |
  • 31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99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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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합격을 위한 핵심 판례 총정리

1. 경찰헌법 최신 판례 및 출제경향 반영
1) 2022년 12월 판례까지 반영된 교재를 통하여 2023년 시험을 정확한 내용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채용시험 및 최근 시행된 관련 시험의 헌법 과목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최신 3개년의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헌법시험의 최신 출제경향에 맞춘 판례들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판례 정리
259개의 판례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각 쟁점별 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체계적 구성으로 효율적 학습가능
사건개요, 판시사항, 결정요지 등 간결하고 체계적인 구성을 통해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법치국가원리
01
소급입법금지원칙
02-03
정당제도
04-05
선거제도
06-15
혼인과 가족제도
16

제2편 기본권론
행복추구권
17-
평등의 원칙
17-50
신체의 자유
51-6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9-71
통신의 자유
72-73
거주·이전의 자유
74-78
언론·출판의 자유
79-92
재산권
93-112
직업선택의 자유
113-148
참정권
149-157
재판청구권
158-163
국가배상청구권
164-166
인간다운 생활권
167-170
교육을 받을 권리
171-172
근로의 권리
173-175
근로3권
176
환경권
177

제3편 통치구조론
포괄위임금지원칙
178
의회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
179

제4편 헌법재판론
권한쟁의심판
180-182
헌법소원심판
18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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