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이 책은 공직적성시험(PSAT)과 함께 치러지는 ‘이수제’ 헌법 시험, 그 중에서도 5급 공채 헌법 시험을 중점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입니다. 60점을 기준으로 P/F로 채점되는 이수제 헌법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험적합적인 교재에 대한 고심 끝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헌법 시험 기출문제만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요 목표 시험인 ‘5급 공채 헌법’ 기출 전개년(2017년~2022년), 5급 공채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국가직ㆍ지방직 7급 헌법’ 기출 각 1개년(2022년), 5급 공채 시험과 같은 유형으로 치러지는 ‘입법고시’ 기출 1개년(2022년) 및 그 입법고시를 주관하는 국회사무처에 출제한 ‘국회직 8ㆍ9급 헌법’ 기출 각 1개년(2022년), 그 밖에 ‘법원직 9급 헌법’ 기출 1개년(2022년), ‘경찰 헌법(순경 1ㆍ2차, 경찰간부, 경력채용, 승진시험)’ 기출 각 1개년(2022년)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즉, 본 교재에는 가능한 한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직역에서의 헌법 시험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5급 헌법 시험과 난이도 및 유형 측면에서 괴리가 있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 등에서의 기출문제를 과감하게 배제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헌법 과목의 학습량을 늘리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5급 공채 헌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재입니다.”

최근 5급 공채 헌법 시험에서는 판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판례는 매년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1회 치러지는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직전 시험과 새로이 다가오는 시험 사이의 기간에 나온 판례들에 대한 학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직적성시험의 특성상 무작정 헌법 과목 학습에만 치중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은 없고, 1년 동안 새롭게 나온 수백 건의 판례를 모두 암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므로, 최신 1개년 판례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학습법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 효과적인 학습법이 바로 여러 직역의 최근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5급 공채ㆍ입법고시(2~3월), 순경공채 1차(3월), 국회 8급(4월), 국가직 7급(5월), 법원직 9급(6월), 경찰간부(7월), 순경공채 2차(8월), 국회 9급(9월), 지방직 7급(10월) 순으로 여러 시험이 치러집니다. 즉, 작년 5급 공채 시험 이후에 시행된 다른 헌법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2022년에 나온 주요 판례 중 어떠한 판례가 어떻게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시험에서 반복되어 출제되는 지문들은 그야말로 해당 시험이 채용예정하고 있는 직역을 막론하고 헌법 시험에서 그만큼 중요한 지문들이라는 방증인 셈이므로, 유일하게 이수제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준비 중인 우리로서는 그 빈출된 지문을 중심으로 먼저 학습하고, 최신 판례 내지 지엽적인 지문으로 그 학습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험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나온 최신 판례에 대한 대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위 전체적인 시험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2022년도 하반기(7~12월)에 나온 판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문제가 기출된 범위는 매우 한정적일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2022년 하반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례 주요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를 별도로 정리하여 만반의 대비가 이 책 한 권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책은 여러분들이 PSAT 시험 과목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장 간결하면서도 이수제 헌법 시험에 가장 특화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여러분께서 보다 효율적으로 헌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그 누구보다 눈부신 내일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5일

변호사 조 창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