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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입법사연구 1

사회보장입법사연구 1

  • 이흥재
  • |
  • 법문사
  • |
  • 2022-12-30 출간
  • |
  • 400페이지
  • |
  • 174 X 246mm
  • |
  • ISBN 97889189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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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집필자 소개

전일호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선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정열 |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오대영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김재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이율경 | 세명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심재진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희 |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학 박사
장혜영 | 검사, 법학박사
김종수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황신정 | 삼성생명 기획실 연구원, 법학박사
구본권 | 법률사무소 도윤, 변호사
이재숙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 진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류호연 |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변호사

목차

■ 解題_ 김복기
*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 _ 이흥재
01 공무원연금법 제정사 _ 전일호
02 아동복리법 제정사 _ 김태선
03 생활보호법 제정사 _ 방정열
04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사 _ 오대영
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 _ 김재희
06 의료보험법 제정사 _ 이율경
07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사 _ 심재진
08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사 _ 서정희
09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사 _ 장혜영
10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사 _ 김종수
11 노인복지법 제정사 _ 황신정
12 법률구조법 제정사 _ 구본권
13 모자복지법 제정사 _ 이재숙
14 고용보험법 제정사 _ 김 진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입법활동 _ 류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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