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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헌법집중

  • 선동주
  • |
  • 윌비스
  • |
  • 2023-02-06 출간
  • |
  • 568페이지
  • |
  • 190 X 260 X 23mm / 1079g
  • |
  • ISBN 979116618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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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항 헌법의 특성 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제2항 헌법관 8
제3절 헌법의 제정 10
제4절 헌법의 개정 11
제5절 헌법의 변천 13
제6절 헌법의 수호 14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3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38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0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41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49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54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56
제5절 정당제도 64
제6절 선거제도 75
제7절 공무원제도 96
제8절 지방자치제도 100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11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1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2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2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26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7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30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35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39
제9절 기본권의 보호 15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5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54
제2절 평등권 17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8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85
제1항 생명권 18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89
제3항 신체의 자유 19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2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3
제2항 주거의 자유 232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33
제4항 통신의 자유 23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43
제1항 양심의 자유 243
제2항 종교의 자유 249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52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70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4
제1항 재산권 284
제2항 직업의 자유 29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0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11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311
제2절 참정권 31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2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324
제2절 청원권 324
제3절 재판청구권 32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4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4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56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35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2
제4절 근로의 권리 370
제5절 근로3권 375
제6절 환경권 38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86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9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9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9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9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01
제3절 정부형태 404

제2장 국 회 407
제1절 의회주의 40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08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16
제4절 국회의 권한 42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4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55
제1절 대통령 45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5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459
제2절 행정부 475
제1항 국무총리 475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478
제3항 감사원 48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86

제4장 법 원 48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89
제2절 법원의 조직 495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00
제4절 법원의 권한 503

제5장 헌법재판소 506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50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0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10
제4절 위헌법률심판 521
제5절 헌법소원심판 533
제6절 권한쟁의심판 557

/제4편/ 색 인 _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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