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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정부는하는일마다실패하는가

왜정부는하는일마다실패하는가

  • 존 스토셀
  • |
  • 글로세움
  • |
  • 2012-09-13 출간
  • |
  • 432페이지
  • |
  • ISBN 978899722217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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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 정부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chapter 1 ­ 경제를 손보겠다고?
chapter 2 ­ 삶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chapter 3 ­ 정직한 기업을 보호한다고?
chapter 4 ­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chapter 5 ­ 의료보장제도를 손보겠다고?
chapter 6 ­ 왜 식품에 폭탄을 퍼붓나?
chapter 7 ­ 위험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chapter 8 ­ 표현의 자유냐, 불쾌감이냐?
chapter 9 ­ 교육엔 경쟁이 없다고?
chapter 10 ­ 마약과의 전쟁? 금주법 성공에서 힘을 얻는다고?
chapter 11 ­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chapter 12 ­ 지금 이대로 영원히, 자연을 보존한다고?
chapter 13 ­ 예산이 미쳤다?
에필로그 ­ 법은 없어도 된다!
참고 문헌

도서소개

정부는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작은 정부가 답이다『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미국《폭스뉴스》앵커이자《뉴욕타임스》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 존 스토셀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정책이 최선책이라고 믿어버리는 직관이 잘못된 것이고, 그 속에는 우리가 깜짝 놀랄 현실의 가르침이 숨어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최저임금제가 노동자들에게 주는 영향,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 물질과 자연식품의 차이 등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117가지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냈다. 이를 통해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깨우친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정책과 약속에 속지 마라!
그들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할 수 없다!”

세계가 경제위기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주택시장은 끝도 없이 추락한다. 실업자는 늘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빚을 얻어 자영업자로 돌아선다. 빈부격차는 심해져 중산층은 붕괴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쯤 되면 우리는 늘 말한다.“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지?”,“정부가 뭔가를 해야 할 것 아니야!”그래서 정부는 갖은 정책을 짜내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법인 양 거창하게 발표한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 되고, 전시행정에 그친 적이 얼마나 많은가. 결론은 한마디로“그들(정부)은 결코 할 수 없다! No, They can’t!”이다.
이제 그야말로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이 임박한 시기다. 대선 후보들은 각종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고, 당선이 된 후에도 각종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세워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공약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행해지는 것들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정책에 우리의 호주머니의 돈이 새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장의 원리는 다르다. 기업이나 개인은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 수익과 지출을 꼼꼼히 따진다. 그리고 이익이 남는 장사인지,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지, 그리고 후속 개발이나 조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따진 후 실행에 옮긴다. 자신의 돈이 쓰이고, 안 됐을 경우 자신의 사업이 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나 정치인, 그들은 만일 일이 잘못되더라도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그저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심산이고, 그 가운데서도‘떨어지는 떡고물이 없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도 많다. 정책이나 공약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책은 미국 <폭스뉴스> 앵커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정책이 최선책이라고 믿어버리는 직관이 잘못된 것이고, 그 속에는 우리가 깜짝 놀랄 현실의 가르침이 숨어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개인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과연 말뿐인 공약을 남발하는지, 아니면 실제 국민들을 더 자유로운 경쟁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인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정치 지도자와 정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나 정치인들에게서 더 이상 바가지를 쓸 순 없다
117가지 일반적인 생각과 현실에서 주는 가르침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지만 육아 및 교육 등 가계지출은 증가하고, 소득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종 복지정책 등을 내세워 소득에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정부는 유치원 무상보육 연령대를 확장하고, 지원범위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산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도 없이 일방적인 정부 정책으로 이루어져 각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 제대로 된 정책 시행이 불투명하다. 이미 지자체의 예산이 바닥이 나 울상인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1988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연금제도가 시행됐지만,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여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민들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매달 꼬박 납부하느라 등이 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막대한 공적자금을 금융대란을 막기 위해 사용했고, 더하여 노후차량 보상 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 정책 등 각종 경제문제에 정부의 개입을 늘렸다.‘오바마케어’라는 건강개혁보험법은 현재 미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전 국민을 보험제도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결국 그 예산도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내 자유주의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의 목적은 다 실종되고 엄청난 국고만 손실되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왔고, 후보들은 각종 공약들을 내세우며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한다.
우리는 더 이상 바가지를 쓰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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