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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쌤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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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쌤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 정태화
  • |
  • 박문각
  • |
  • 2023-02-24 출간
  • |
  • 644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98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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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주)박문각출판에서 2024 정쌤 소방관계법규 기본서(제2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개정을 통하여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6법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기본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풀이를 통해 중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최근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출제경향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본 교재는 소방관계법규의 모든 조문을 법령에 따라 충실히 기재하였으므로 수험생 여러분이 이 교재를 통해 충분히 학습한다면 만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소방관계법규는 법률이 점점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어 난이도는 까다롭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 시험의 특성상 전체 조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암기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PART 01 소방기본법

CHAPTER 01 총칙
1 소방기본법의 목적 [법 제1조]
2 소방기본법상의 기본용어의 정의 [법 제2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2조의2]
4 소방기관의 설치 등 [법 제3조]
5 소방공무원의 배치 [법 제3조의2]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3조의3]
7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법 제4조]
8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4조의2]
9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법 제5조]
10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6조]
11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법 제7조]

CHAPTER 0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1 소방력의 기준 등 [법 제8조]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법 제9조]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법 제10조]
4 소방업무의 응원 [법 제11조]
5 소방력의 동원 [법 제11조의2]

CHAPTER 03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CHAPTER 04 소방활동
1 소방활동 [법 제16조]
2 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
3 생활안전활동 [법 제16조의3]
4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법 제16조의4]
5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법 제16조의5]
6 소송지원 [법 제16조의6]
7 소방교육ㆍ훈련 [법 제17조]
8 소방안전교육사 [법 제17조의2]
9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법 제17조의3]
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법 제17조의5]
11 한국119청소년단 [법 제17조의6]
12 소방신호 [법 제18조]
13 화재의 통지 [법 제19조]
14 관계인의 소방활동 [법 제20조]
15 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법 제20조의2]
16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법 제21조]
17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법 제21조의2]
18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21조의3]
19 소방대의 긴급통행 [법 제22조]
20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법 제23조]
21 소방활동 종사 [법 제24조]
22 강제처분 등 [법 제25조]
23 피난명령 [법 제26조]
24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법 제27조]
25 방해행위의 제지 등 [법 제27조의2]
2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법 제28조]

CHAPTER 05 화재의 조사
CHAPTER 06 구조 및 구급
CHAPTER 0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CHAPTER 08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1 국가의 책무 [법 제39조의3]
2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법 제39조의5]
3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법 제39조의6]
4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법 제39조의7]

CHAPTER 09 한국소방안전원
1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법 제40조]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법 제40조의2]
3 안전원의 업무 [법 제41조]
4 회원의 관리 [법 제42조]
5 안전원의 정관 [법 제43조]
6 안전원의 운영 경비 [법 제44조]
7 안전원의 임원 [법 제44조의2]
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44조의3]

CHAPTER 10 보칙
1 한국소방안전원의 감독 [법 제48조]
2 권한의 위임 [법 제49조]
3 손실보상 [법 제49조의2]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49조의3]

CHAPTER 11 벌칙
1 소방활동 방해 행위의 벌칙 [법 제50조]
2 강제처분 조항에 따른 처분 위반의 벌칙 [법 제51조]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2조]
4 벌금 [법 제53조]
5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4조]
7 양벌규정 [법 제55조]
8 과태료 [법 제56조]

PART 01 소방기본법 문제풀이

PART 0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정의 [법 제2조]
3 국가 등의 책무 [법 제3조]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조]

CHAPTER 02 화재조사의 실시 등
1 화재조사의 실시 [법 제5조]
2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
3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7조]
4 화재현장 보존 [법 제8조]
5 출입ㆍ조사 등 [법 제9조]
6 관계인 등의 출석 [법 제10조]
7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법 제11조]
8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법 제12조]
9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법 제13조]

CHAPTER 03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1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법 제14조]
2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15조]
3 화재증명원의 발급 [법 제16조]

CHAPTER 04 화재조사 기반구축
1 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법 제17조]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18조]
3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9조]
4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법 제20조]

CHAPTER 05 벌칙
1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1조]
2 양벌규정 [법 제22조]
3 과태료 [법 제23조]

PART 0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문제풀이

PART 0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정의 [법 제2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법 제3조]

CHAPTER 0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법 제4조]
2 실태조사 [법 제5조]
3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법 제6조]

CHAPTER 03 화재안전조사
1 화재안전조사 [법 제7조]
2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법 제8조]
3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법 제9조]
4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법 제10조]
5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법 제11조]
6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법 제12조]
7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법 제13조]
8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법 제14조]
9 손실보상 [법 제15조]
10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법 제16조]

CHAPTER 04 화재의 예방조치 등
1 화재의 예방조치 등 [법 제17조]
2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법 제18조]
3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9조]
4 화재 위험경보 [법 제20조]
5 화재안전영향평가 [법 제21조]
6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법 제22조]
7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

CHAPTER 05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24조]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법 제25조]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법 제26조]
4 관계인 등의 의무 [법 제27조]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법 제28조]
6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법 제29조]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30조]
8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법 제31조]
9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법 제32조]
10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33조]
1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34조]
12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법 제35조]
1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36조]
1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법 제37조]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법 제38조]
1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39조]

CHAPTER 06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법 제40조]
2 화재예방안전진단 [법 제41조]
3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법 제42조]

CHAPTER 07 보칙
1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법 제43조]
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법 제44조]
3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법 제45조]
4 청문 [법 제46조]
5 수수료 등 [법 제47조]
6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법 제48조]
7 규제의 재검토 [시행령 제50조]
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49조]

CHAPTER 08 벌칙
1 벌칙 [법 제50조]
2 양벌규정 [법 제51조]
3 과태료 [법 제52조]

PART 0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풀이

PART 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정의 [법 제2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3조]
4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시행규칙 제2조]
5 관계인의 의무 [법 제4조]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5조]

CHAPTER 02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01절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법 제6조]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법 제7조]
3 성능위주설계 [법 제8조]
4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법 제9조]
5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법 제10조]
6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법 제11조]
0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2조]
2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3조]
3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법 제14조]
4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법 제15조]
5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법 제16조]
6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법 제17조]
7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법 제18조]
8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
03절 방염
1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법 제20조]
2 방염성능의 검사 [법 제21조]

CHAPTER 03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법 제22조]
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
3 점검기록표 게시 등 [법 제24조]

CHAPTER 04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01절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시설관리사 [법 제25조]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법 제26조]
3 관리사의 결격사유 [법 제27조]
4 자격의 취소ㆍ정지 [법 제28조]
02절 소방시설관리업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법 제29조]
2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30조]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31조]
4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법 제32조]
5 관리업의 운영 [법 제33조]
6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법 제34조]
7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법 제35조]
8 과징금처분 [법 제36조]

CHAPTER 0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법 제37조]
2 형식승인의 변경 [법 제38조]
3 형식승인의 취소 등 [법 제39조]
4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법 제40조]
5 성능인증의 변경 [법 제41조]
6 성능인증의 취소 등 [법 제42조]
7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법 제43조]
8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법 제44조]
9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법 제45조]

CHAPTER 06 보칙
1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 제46조]
2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47조]
3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 제48조]
4 청문 [법 제49조]
5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법 제50조]
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51조]
7 감독 [법 제52조]
8 수수료 등 [법 제53조]
9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법 제54조]
10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법 제55조]
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령 제50조]
12 규제의 재검토 [시행령 제51조]

CHAPTER 07 벌칙
1 벌칙 [법 제56조]
2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3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4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5 양벌규정 [법 제60조]
6 과태료 [법 제61조]

PART 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풀이

PART 05 소방시설공사업법

CHAPTER 01 총칙
1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 [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3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 주체의 책무 [법 제2조의2]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3조]

CHAPTER 02 소방시설업
1 소방시설업의 등록 [법 제4조]
2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조]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6조]
4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
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법 제7조]
6 소방시설의 운영 [법 제8조]
7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법 제9조]
8 과징금 처분 [법 제10조]

CHAPTER 03 소방시설공사
01절 설계
1 설계 [법 제11조]
02절 시공
1 시공 [법 제12조]
2 착공신고 [법 제13조]
3 완공검사 [법 제14조]
4 공사의 하자보수 등 [법 제15조]
03절 감리
1 감리 [법 제16조]
2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법 제17조]
3 감리원의 배치 [법 제18조]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법 제19조]
5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법 제20조
04절 방염
1 방염 [법 제20조의2]
2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20조의3]
05절 도급
1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법 제21조]
2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법 제21조의2]
3 도급의 원칙 등 [법 제21조의3]
4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법 제21조의4]
5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법 제21조의5]
6 위반사실의 통보 [법 제21조의6]
7 하도급의 제한 [법 제22조]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법 제22조의2]
9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법 제22조의3]
10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법 제22조의4]
11 도급계약의 해지 [법 제23조]
12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법 제24조]
13 소방 기술용역 대가 기준 [법 제25조]
14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26조]
15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법 제26조의2]
16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법 제26조의3]

CHAPTER 04 소방기술자
1 소방기술자의 의무 [법 제27조]
2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법 제28조]
3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법 제28조의2]
4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법 제29조]

CHAPTER 05 소방시설업자협회
1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법 제30조의2]
2 협회의 업무 [법 제30조의3]
3 「민법」의 준용 [법 제30조의4]

CHAPTER 06 보칙
1 감독 [법 제31조]
2 청문 [법 제32조]
3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법 제33조]
4 수수료 등 [법 제34조]
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4조의2]

CHAPTER 07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
5 양벌규정 [법 제39조]
6 과태료 [법 제40조]

PART 05 소방시설공사업법 문제풀이

PART 06 위험물안전관리법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정의 [법 제2조]
3 적용제외 [법 제3조]
4 국가의 책무 [법 제3조의2]
5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법 제4조]
6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법 제5조]

CHAPTER 0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법 제6조]
2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법 제7조]
3 탱크안전성능검사 [법 제8조]
4 완공검사 [법 제9조]
5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법 제10조]
6 제조소 등의 폐지 [법 제11조]
7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법 제11조의2]
8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법 제12조]
9 과징금처분 [법 제13조]

CHAPTER 0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1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법 제14조]
2 위험물안전관리자 [법 제15조]
3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법 제16조]
4 예방규정 [법 제17조]
5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법 제18조]
6 자체소방대 [법 제19조]

CHAPTER 04 위험물의 운반 등
1 위험물의 운반 [법 제20조]
2 위험물의 운송 [법 제21조]

CHAPTER 05 감독 및 조치명령
1 출입ㆍ검사 등 [법 제22조]
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법 제22조의2]
3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법 제23조]
4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24조]
5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법 제25조]
6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법 제26조]
7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법 제27조]

CHAPTER 06 보칙
1 안전교육 [법 제28조]
2 청문 [법 제29조]
3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30조]
4 수수료 등 [법 제31조]
5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2조]

CHAPTER 07 벌칙
1 벌칙 [법 제33조]
2 벌칙 [법 제34조]
3 벌칙 [법 제34조의2]
4 벌칙 [법 제34조의3]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6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7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8 양벌규정 [법 제38조]
9 과태료 [법 제39조]

PART 06 위험물안전관리법 문제풀이

저자소개

 

정태화 (지은이) 

[ 주요약력 ]

경영학ㆍ행정학ㆍ법학 학사

행정학 석사

법학 박사수료

김재규경찰학원(서울, 안동)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 전임

YBM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

인천행정고시학원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 전임

인천스파르타행정고시학원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 전임

동부직업전문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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