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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

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

  • 이동환
  • |
  • 유원북스
  • |
  • 2023-01-20 출간
  • |
  • 226페이지
  • |
  • 149 X 211 X 17mm / 429g
  • |
  • ISBN 97911628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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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ㆍ 프롤로그 | 5

ㆍ 위험 - 경찰권 발동의 트리거 | 9

ㆍ 위험 - 사전적 판단 | 15

ㆍ 위험 - 다양한 모습 | 20

ㆍ 공공의 안녕 | 26

ㆍ 공공의 질서 | 33

ㆍ 안녕하세요? | 36

ㆍ 안녕 경찰 | 43

ㆍ 반복되고 유형화된 위험, 범죄 | 48

ㆍ 행위와 범죄 | 55

ㆍ 여기서 잠깐, 혼돈의 기원 | 59

ㆍ 범죄의 구성요건 | 64

ㆍ 우연과 필연, 인과관계 | 71

ㆍ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 | 77

ㆍ 행위의 대상, 객체 | 81

ㆍ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도 위법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 85

ㆍ 그 다양한 의미, 책임 | 88

ㆍ 민주주의여 만세 | 95

ㆍ 법률 우위 ㆍ 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 102

ㆍ견제와 절차가 필요해 | 109

ㆍ 공정하게 진짜 진실을 빨리 알려줘 | 116

ㆍ 헌법과 형사소송법 | 119

ㆍ 수사와 내사 | 126

ㆍ 견제와 균형 | 133

ㆍ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 137

ㆍ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2 | 142

ㆍ 의심받는 자의 권리 | 147

ㆍ 수사기관의 강제수단 | 149

ㆍ 무기 대등의 원칙 | 154

ㆍ 증 거 | 156

ㆍ 재판과 특별형사절차 | 160

ㆍ 과거, 그리고 미래가 달라붙는 현재 | 162

ㆍ 명령과 강제 | 166

ㆍ 경찰상 행정행위 | 170

ㆍ 경찰상 행정행위 2 | 177

ㆍ 경찰 책임자 | 184

ㆍ 경찰 의무이행 확보 수단 | 186

ㆍ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 192

ㆍ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 198

ㆍ 경찰 편의주의 | 206

ㆍ 경찰 비례의 원칙 | 210

ㆍ 경찰에 의한 피해 구제 | 214

ㆍ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의 권한 | 216

ㆍ 에필로그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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