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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 심의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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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 심의총람

  • 조재영
  • |
  • 한국광고총연합회
  • |
  • 2022-12-13 출간
  • |
  • 238페이지
  • |
  • 150 X 225 X 15mm / 472g
  • |
  • ISBN 979119738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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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광고 관련 실무자들이 반길만한 자료집이다.
대한민국 광고산업을 움직이는 광고 전문가들이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광고심의 체계의 큰 윤곽을 그려냈다. 또한 까다롭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예시와 함께 표를 그려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실무자 가이드북으로 손색이 없다.

목차

Ⅰ 광고 심의의 대상 : 광고의 무엇을 심의하는가

1 광고의 주장 내용과 주장의 표현 기법
1. 광고의 진실성 판단
2. 광고의 윤리성 판단

2 광고 심의 규정, 크리에이티브 가이드라인


Ⅱ 광고 심의의 주요 법률 적용 체계

1 서론

2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 「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과 특징
2.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3.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점

3 광고 매체 관련 주요 법률
1. 방송광고: 「방송법」
2. 온라인·모바일광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3. 인쇄(지면 신문·잡지)광고: 「신문법」, 「정기간행물법」
4. 옥외(OOH)광고: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4 주요 광고 업종 관련 법률
1. 의료광고: 「의료법」
2. 의료기기 광고: 「의료기기법」
3. 의약품·의약외품 광고: 「약사법」
4. 식품광고: 「식품표시·광고법」(「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5. 화장품광고: 「화장품법」
6. 금융광고(금융상품광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7. 주류광고: 「국민건강증진법」
8. 영화·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영화비디오법」(「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9. 게임광고: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5 그 외 광고심의 관련 주요 법률모든 매체·업종 광고에 적용
1. 「청소년보호법」
2. 「저작권법」


Ⅲ 광고 매체 별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광고 심의 체계 이해를 위한 주요 요소
1. 매체·업종 별, 사전·사후 및 자율·타율 심의의 의미86
2. 심의 적용의 예시88
3. 모든 광고심의 규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89
4. 모든 광고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 준수의 중요성90

2 방송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방송법」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 자율 심의, 사후 타율 심의
3. 심의 기관
4. 사전·사후 심의의 근거: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의 주요 규정 예시

3 온라인·모바일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주요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및 각 업종 관련 법률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사후 자율 심의
3. 심의 기관 예시
4. 심의의 예시
5. 「광고자율심의규정」의 주요 규정 예시(인쇄매체 광고에도 적용됨)

4 인쇄(지면 신문·잡지)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주요 법률: 기사형 광고를 제외한 인쇄광고 심의 법적 근거 무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사후 자율 심의
3. 심의 기관 예시
4 심의의 예시
5. 「광고자율심의규정」의 주요 규정 예시

5 옥외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옥외광고물법」
2. 심의 주체 및 시기: 법적 사전 타율 심의
3. 옥외광고물 심의 절차
4. 옥외광고 심의의 특성
5. 금지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Ⅳ 광고 업종 별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의료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의료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및 제외 매체
4. 금지하는 의료광고 예시
5. 그 외 의료광고 관련 주요 법률 규정

2 의료기기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의료기기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의료기기광고 예시

3 의약품·의약외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약사법」
2. 의약품광고의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타율(정부 기관)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의약품등(의약품·의약외품)광고 예시

4 식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2. 사전 광고심의 품목 및 심의 주체·시기·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식품광고 예시

5 화장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화장품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자문)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화장품광고 예시

6 금융(금융상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융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7 주류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주류광고의 금지 표현 요약

8 영화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영화비디오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심의 대상 매체
4. 청소년 유해성 확인 기준

9 게임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게임산업법」 및 「청소년보호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심의 대상 매체
4. 「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의 예시


Ⅴ 그 외 참고할만한 광고의 법제 및 주요 법리

1 인플루언서(유명인 추천·보증) 광고
1. 규제 근거 법률: 「표시·광고법」에 따른 「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
2. 유명인 추천·보증광고의 주요 용어의 정의 및 법리

2 방송의 간접광고
1. 규제 근거 법률: 「방송법」에 따른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간접광고 관련 주요 규정

3 방송의 가상광고
1. 규제 근거 법률: 「방송법」에 따른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가상광고 관련 주요 규정


Ⅵ 외국의 광고 심의 체계

1 미국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2 유럽연합(EU)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3 영국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4 프랑스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5 일본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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