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edition

Ⅰ.「개정판」을 출간하며

과연 「좋은 문제집」이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입니다. 이번 출간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순환 2순환을 통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면서도 이 책 한 권이라면 충분하여 든든한 동반자이자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의 만점에 대한 needs와 그 성취로 인한 보람만 생각하며 작업하였습니다. 출간을 마치며 고민과 숙제는 잠시 내려놓을까 합니다. 이제는 보다 좋은 수업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Ⅱ.「개정판」의 특징

“법원직 수험 형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정리!”

대부분 형법을 전략과목으로 삼고 고득점을 받고자 하며, 기대합니다. 그것이 출간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빠짐없는 기출의 정리와 함께 최신기출과 판례까지 모두 출제하는데 노력하였지만, 기출의 정리가 이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항상 동일하게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되거나 변현된 지문이 출제된다면 그간 우리가 동행한 과정은 평가절하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잡고 끝까지, 합격까지 완주합시다.

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최근 출제된 최신판례와 법원직 기출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입니다.

요건별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자기 것으로 체득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합니다.

1 최근 15년간의 법원직 기출문제를 토대로 중첩적인 내용의 지문은 삭제하고 시험에 출제 가능한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분량의 부담감은 있지만 고득점을 위해 최신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22~23년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지문과 보충설명을 각주를 달아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3 단순 판례와 지문과 해설이 동일한 부분은 판례번호만 기술함으로써 분량을 줄이고 가독성과 속도감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마다 지문의 쟁점이나 판례제목을 추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5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6 최신기출지문 중 관련⋅비교판례인 경우 각주를 달아 비교 정리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를 엄선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예습과정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Ⅲ.지문의 우선순위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타 직렬에 출제된 판례도 법원직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출표시를 기준으로 법원직에 출제된 지문을 우선으로 정리하고, 타 직렬에 출제된 지문이라도 출제빈도가 높고 “최신판례” 표시가 있는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Ⅳ.마무리 인사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W지문 연습 이 한 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 지나간 시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박성화 대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면접반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2023년 1월 9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