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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의 형사법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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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의 형사법적 이해

  • 이성일
  • |
  • 박영사
  • |
  • 2023-01-14 출간
  • |
  • 320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4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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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제1장 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
제1절 서론 3
제2절 주요국의 태도 및 평가 5
Ⅰ. 독일 5
Ⅱ. 일본 6
Ⅲ. 미국 8
제3절 2010년 개정 전 조세범처벌법의 해석 9
Ⅰ. ‘금지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의 논의 9
1. 조세범처벌법 제정 이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입법 9
2. 학계와 대법원의 입장 10
3. 비판적 검토 10
Ⅱ. ‘금지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등장 배경 12
Ⅲ.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의 구조와 특징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상 사안 13
Ⅳ.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과 그 입장에 관한 이해 15
1. 다수의견 15
2. 별개의견 17
3.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이해 17

-ⅲ-
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학계의 입장과 비판적 검토 18
1. 학계의 입장 18
2. 비판적 검토 19
Ⅵ. 다수의견의 법률해석의 한계 일탈 여부 22
1.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인지 여부 22
2. 헌법상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23
(1)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23
(2)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24
Ⅶ. 후속 대법원의 판결들과 그 의미 26
1.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3812 판결 26
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77 판결 26
3.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도8369 판결 27
4. 후속 대법원 판결들의 의미 27
제4절 2010년 개정 후 조세범처벌법에서의 해석 29
Ⅰ. 서론 29
Ⅱ. 양죄의 법정형의 개정 취지 및 한계 30
Ⅲ. 법정형의 설정기준 내지 법정형의 위헌 판단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학계의 입장 및 비판적 검토 30
1. 헌법재판소의 입장 30
2. 학계의 입장 32
3. 비판적 검토 33
Ⅳ. 양죄의 연혁 및 법정형의 설정기준에 따른 분석 34
1. 양죄의 연혁 34
2. 양죄의 형의 경중 분석 35
3. 양죄의 보호법익과 죄질 등 법정형의 설정기준 분석 35
(1) 보호법익의 우열 및 죄질의 경중 / 35
(2) 일반예방 등 다른 고려요소 / 36
Ⅴ. 체계정당성의 원리 내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37
1. 체계정당성의 원리 위반 여부 37
(1) 일본의 양죄의 법정형 / 37
(2) 관세포탈죄와 체납처분면탈죄 내지 강제징수면탈죄의 법정형 / 38
(3) 소결 / 39
2.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39
(1)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 분석 / 39
(2) 비슷한 법정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 분석 / 41

제2장 조세포탈죄의 법적 성격
제1절 서론 43
제2절 사기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성격 44
Ⅰ. 서론 44
Ⅱ. 주요국의 사기죄에 관한 태도 및 평가 45
1. 독일 45
2. 일본 46
3. 미국 46
Ⅲ. 학계와 대법원의 입장 47
1. 학계의 입장 47
2. 대법원의 입장 49
Ⅳ. 사기죄로서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학설에 대한 비판 49
1. 기존 학설의 한계 49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비교 51
3. 3개 유형 특별법위반죄의 행위수단의 의미 54
(1) 조세포탈죄의 행위수단의 의미 / 54
(2) 관세포탈죄의 행위수단의 의미 / 57
(3) 그 외 유사한 특별법위반죄의 행위수단의 의미 / 58
(4) 소결 / 62
4. 3개 유형 특별법위반죄의 기능 내지 형태 62
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성격에 대한 이해의 정당성 64
제3절 위험범 여부 65
Ⅰ. 서론 65
Ⅱ. 학계의 입장과 비판적 검토 67
1. 학계의 입장 67
2. 비판적 검토 68
Ⅲ.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범 여부 73
1. 서론 73
2. 헌법재판소의 입장 73
3. 대법원의 입장 74
4. 학계의 입장 74
5. 비판적 검토 77
(1)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77
(2) 학계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78
(3) 위험범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 81
Ⅳ. 조세포탈죄의 위험범 여부 83
1. 서론 83
2. 주요국의 태도 및 평가 84
(1) 독일 / 84
(2) 일본 / 85
(3) 미국 / 86
3. 2010년 개정 전 조세포탈죄의 위험범 여부 86
(1) 서론 / 86
(2) 결과범이면서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의 위험범 여부 / 87
(3) 결과범이면서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의 위험범 여부 / 88
(4) 소결 / 89
4. 2010년 개정된 조세포탈죄의 위험범 여부 90
(1) 서론 / 90
(2) 형법상 구체적 위험범의 규정 형태 / 91
(3) 구체적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입장 / 92
(4) 구체적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 / 93
(5) 소결 / 98
제4절 진정신분범 또는 의무범 여부 98
Ⅰ. 서론 98
Ⅱ. 진정신분범 여부에 관한 학계와 대법원의 입장 및 분석 100
1. 학계의 입장 100
2. 대법원의 입장 103
3. 비판적 검토 104
Ⅲ. 제3자의 이익향유자를 위한 행위 처벌 규정 형식의 영향 106
1. 서론 106
2. 형법의 죄명 107
3. 특별법위반죄 108
Ⅳ. 납세의무 성립의 형법 제33조의 “신분” 여부 109
1. 형법 제33조의 “신분”에 관한 학설의 입장 109
(1) 행위자 관련적 요소 / 109
(2) 특별한 인적 성질, 특별한 인적 관계, 특별한 인적 상태 / 109
2. 형법 제33조의 “신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110
3. 비판적 검토 111
(1) 행위자 관련적 요소 / 111
(2) 특별한 인적 성질·특별한 인적 관계·특별한 인적 상태 / 112
(3) 납세의무 성립의 계속적 성격 여부 / 112
Ⅴ. 납세의무 성립과 의무범 이론 117
1. 서론 117
2. Roxin의 의무범 이론의 내용 118
3. 의무범 이론의 국내 수용 여부에 관한 입장 120
(1) 학계의 입장 / 120
(2) 대법원의 입장 / 121
4. 비판적 검토 122

제5절 행위주체 제한 규정 여부 126
Ⅰ. 서설 126
Ⅱ. 주요국의 태도 및 평가 126
1. 독일 126
2. 일본 126
3. 미국 127
Ⅲ. 조세범처벌법 등에 관한 연혁적 해석 및 논리적·체계적 해석 128
1. 연혁적 해석 128
2. 논리적·체계적 해석 130
3. 소결 133
Ⅳ.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의 논리적·체계적 해석 134
1. 골재채취법 등 다른 특별법의 양벌규정과 비교 134
2. 관세법의 양벌규정과 비교 138
Ⅴ. 조세범처벌법 제22조 단서의 의미 및 공소시효 관련 문제 143
1. 조세범처벌법 제22조 단서의 의미 143
2. 공소시효 관련 문제 144
(1) 기존의 견해 및 한계 / 144
(2) 평등의 원칙의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학계의 입장 등 / 145
(3) 제22조 본문 공소시효 특례 규정의 위헌성 여부 / 148
(4) 업무주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연동시킨 태도의 위헌성 여부 / 150
(5) 법인 업무주만 행위자의 공소시효와 연동시킨 태도의 위헌성 여부 / 158
Ⅵ. 특가법 관련 문제 159
1. 서론 159
2. 대법원과 학계의 입장 159
3. 비판적 검토 162
(1) 대법원과 학계의 입장에 대한 비판 / 162
(2) 특가법 제8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및 개정 방향 / 164
제6절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적 성격과 유사성 여부 170
Ⅰ. 서론 170
Ⅱ.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기존의 견해와 평가 171
1. 국내 학설 171
2. 일본 학설 172
3. 평가 172
Ⅲ. 조세포탈죄와 법적 성격 비교 173
1. 결과범 내지 침해범 여부 173
2. 진정부작위범 여부 174
3. 소결 175
Ⅳ.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정형의 위헌성 여부 175
1.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175
2.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176
(1) 비례성원칙을 적용할 사안인지 여부 / 176
(2) 비례성원칙 심사기준에 따른 판단 / 176
Ⅴ. 일본의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정형에 대한 평가 178

제2편 행위수단과 미수범 처벌
제1장 조세포탈죄의 행위수단
제1절 서론 181
제2절 주요국의 태도 및 평가 182
제3절 적극적 행위 183
Ⅰ. 서론 183
Ⅱ. 적극적 행위의 작위와 동일성 여부 및 기능 184
1. 3개 유형 특별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상충 여부 184
2.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 전 해석론 185
(1) 학계의 입장 / 185
(2) 대법원의 입장 / 186
3. 비판적 검토 187
Ⅲ. 적극적 행위의 개념 요소 188
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도1403 판결 188
(1) 공소사실의 요지 / 188
(2) 사안의 경과 / 189
(3) 학계의 입장 / 190
(4) 비판적 검토 / 190
2.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191
(1) 공소사실의 요지 / 191
(2) 사안의 경과 / 191
(3) 학계의 입장 / 193
(4) 비판적 검토 / 194
3. 소결 196
Ⅳ. 적극적인 방법 내지 적극적인 사술의 개념 요소 196
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8750 판결 196
(1) 사실관계 / 196
(2) 사안의 경과 / 197
2.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198
(1) 사실관계 / 198
(2) 사안의 경과 / 198
3. 비판적 검토 199
Ⅴ. 적극적 행위와 적극적인 방법 내지 적극적인 사술의 관계 202
제4절 위계에 의한 행위 203
Ⅰ. 서론 203
Ⅱ. 위계 관련 규정 및 위계의 의미 204
1. 위계 관련 규정 204
2. 위계의 의미 205
(1) 학계의 입장 / 205
(2) 대법원의 입장 / 205
3. 비판적 검토 206
Ⅲ. 적극적 행위와 위계에 의한 행위의 관계 207
Ⅳ.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관계 및 제7호 사유 간 관계 209
1. 서론 209
2. 견해 대립 가능성 및 개인적 견해 210
Ⅴ. 조세포탈의 목적 내지 의도, 적극적 은닉의도의 필요성과 체계적 지위 211
1. 서론 211
2. 대법원의 입장 211
3. 학계의 입장 213
4. 비판적 검토 213
제5절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214
Ⅰ. 서론 214
Ⅱ. 규정 취지 215
Ⅲ. 판단기준 217
Ⅳ. 판단방법 217

제2장 조세포탈죄의 미수범 처벌
제1절 서론 219
제2절 미수범 처벌규정을 확대 내지 신설하자는 학계의 입장 220
Ⅰ.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 전 학계의 입장 220
Ⅱ.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 후 학계의 입장 221
제3절 미수범 처벌규정을 확대 내지 신설하자는 견해에 대한 비판 222
Ⅰ. 비교법적 근거에 대한 비판 222
Ⅱ. 사기죄의 미수범 처벌규정 근거에 대한 비판 223
Ⅲ. 관세포탈죄의 미수범 처벌규정 근거에 대한 비판 224
1. 관세법과 조세범처벌법의 미수범 처벌규정 등 변천 과정 224
2. 미수범 처벌규정 등을 마련한 관세법의 취지 225
Ⅳ. 조세포탈죄의 효율적 보호 근거에 대한 비판 227
Ⅴ. 소결 229

부록 조세범처벌법 주요 변천과정
제1장 조세범처벌법(법률 제00199호)
제2장 조세범처벌법(법률 제00820호)
제3장 조세범처벌법(법률 제08884호)
제4장 조세범처벌법(법률 제09919호)
제5장 조세범처벌법(법률 제13627호)
제6장 조세범처벌법(법률 제17761호)

참고문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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