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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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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 조연하
  • |
  • 박영사
  • |
  • 2023-01-12 출간
  • |
  • 396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4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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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부 기술과 저작권
제1장 기술발전과 저작권 ㆍ 003
1∕ 인쇄술과 저작권 제도의 성립 003
2∕ 기술과 저작권의 발전과정 009
3∕ 저작권 관리 및 보호 기술 017
4∕ 디지털 저작권 패러다임 변화 025

제2장 컴퓨터 기술과 저작권 ㆍ 036
1∕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과 법적 개념 036
2∕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041
3∕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 049

제3장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 ㆍ 054
1∕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정 054
2∕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057
3∕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동향과 산업의 특성 070

제2부 저작권의 기본 이해
제4장 저작권의 기본 ㆍ 079
1∕ 저작권의 개념과 본질 079
2∕ 저작권법의 목적과 구성 091

제5장 저작물과 저작자 ㆍ 101
1∕ 저작권 객체로서 저작물 101
2∕ 저작권 주체로서 저작자 110

제6장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 ㆍ 122
1∕ 저작자 권리의 유형과 침해 122
2∕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145

제7장 저작재산권 제한과 공정이용 ㆍ 159
1∕ 저작재산권 제한 159
2∕ 공정이용(fair use) 169


제3부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쟁점
제8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의 특징과 현황 ㆍ 179
1∕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 환경과 실태 179
2∕ 콘텐츠 분야별 인공지능의 창작사례 183

제9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물 이용 ㆍ 200
1∕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정에서 학습 200
2∕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물 이용의 성격 207

제10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권침해와 면책 ㆍ 213
1∕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침해 213
2∕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저작권침해 면책 226

제11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공정이용 ㆍ 241
1∕ 인공지능 기술과 공정이용 원칙의 딜레마 241
2∕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 변형적 이용 법리 적용 243
3∕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서 공정이용 판단 요소 246
4∕ 인공지능과 기술적 공정이용(technological fair use) 258
5∕ 기술과 공정이용 판결 성향 261

제12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ㆍ 269
1∕ 인공지능 창작물의 개념 및 특성 269
2∕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의 타당성과 한계 274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방식 279
제13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ㆍ 285
1∕ 저작권 발생요건으로서 창작성 판단 285
2∕ 인공지능 창작물의 창작성 판단의 쟁점 288

제14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ㆍ 295
1∕ 저작자 개념과 저작자성(authorship) 295
2∕ 저작자 판단기준 300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 303

제15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ㆍ 318
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논의 318
2∕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판단 321

제4부 인공지능과 저작권 패러다임 전환
제16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정책 ㆍ 331
1∕ 국내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동향과 한계 331
2∕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 관한 저작권 정책 방향 333

제17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입법 ㆍ 343
1∕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 동향 344
2∕ 비인간 창작물의 저작권 입법 동향 347
3∕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과 입법 개선안 351

참고문헌 362
찾아보기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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