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특허법 조문집은 2023.01.01. 기준 가장 최신의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발명진흥법, 특허협력조약(PCT)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문집이 되고자, 최근 23개년 2300여개의 지문을 조문 별로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기출 가능성이 높은 판례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용되는 조문의 내용을 각주를 통해 표기하였습니다.

[학습 방법]

1. 조문에 표기된 밑줄을 참조하여, 각 조문별 중요 부분을 파악합니다.

2. 각 조문별 기출 지문을 통해, 각 조문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기출 지문 부분은 ‘옳은’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으로 변형되어 출제된 지문의 경우 ‘옳은’ 지문으로 다시 변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3. 판례가 변형되어 출제된 경우, 판결 요지 원문이 아닌 변형된 지문으로 표기하였습니다.

4. 기출 지문 부분에, 각 조문과 관련된 심사기준,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및 PCT 조약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종정리 시에 특허법 파트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01월

남솔잎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