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9판) 머리말
제9판에서는 2022년에 실시된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9급공채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2023. 1. 1. 까지의 변경된 판례의 태도에 맞추어 관련 해설을 수정하고 기존의 지문을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변형하였다. 2015년부터 8년간의 법원시행 시험은 모두 수록하였다.
2020년 시행 법원행시는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마치 판례집을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 놓은 것처럼 장문의 지문으로 출제된 바 있고, 2021년에는 이에 더하여 각종 특별법 해석 문제까지 개수형 문제로 다수 출제되어 역대급 난이도를 보여 주었으며 법원9급도 법원행시 급으로 어렵게 출제된 바 있다. 상대적으로 2022년도에는 다소 난이도가 하향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최신 판례는 특별법 적용에 해당하는 다소 지엽적인 판례까지 출제됨으로써 최신 판례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3년 이상 오래된 판례이면서 지엽적인 내용이라면 기출 지문 중심으로 정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최신 판례는 판례 원문을 찾아 보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주관식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최신 판례의 다소 장문으로 표현되는 사실관계도 면밀히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형법(제9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최근의 기출문제를 개정 형법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여 가장 Up to date하면서도 오류가 없는 문제집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바뀐 부분은 해설에서 이를 확실히 밝히고, 개정된 조문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자구수정을 하여 문제의 취지를 그대로 살렸다.
2.각각의 테마별로 내부승진시험인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공채시험에 해당하는 법원행시와 법원9급공채시험 순서로 배열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시험문제들과 비교대상이 되는 시험문제들이 효율적으로 반복되도록 하였다.
3.모든 문제의 해설에 지문별 (O), (X)를 표기하여 지문과 해설을 연계하는 가독성을 제고하였다. 별다른 해설이 없는 (O)지문은 지문자체를 판결문으로 보고 학습을 하면 충분한 내용이다.
4.시험의 난도는 법원행시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법원시행 시험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출제되었던 지문이 다시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출문제는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난도가 높은 지문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해설을 하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을 압축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서를 반복해서 본다면 출제경향에 대한 확실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서로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언제나 최적의 교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시는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5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