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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 교정학 (형사정책 포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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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 교정학 (형사정책 포함) (2016) 7급 9급 공채 승진 대비

  • 박상민, 이익현
  • |
  • 멘토링
  • |
  • 2015-07-08 출간
  • |
  • 82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9739777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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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형사정책의 개관 15
Chapter 01. 형사정책의 의의 16
Chapter 02.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으로서의 범죄 및 연구방법 20
01절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으로서의 범죄 21
02절 암수범죄 30

제2편 범죄원인론 35
Chapter 01. 범죄원인에 대한 시각과 처벌의 근거 36
01절 범죄원인에 대한 시각 37
02절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는 무엇인가 40
Chapter 02. 범죄이론의 역사적 발전 46
01절 감옥개량운동과 고전학파 47
02절 실증학파 60
Chapter 03. 범죄학이론 85
01절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86
02절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96
Chapter 04. 미국의 사회학적 범죄이론 105
01절 개관 106
02절 다원인자론 106
03절 문화전달에 중점을 두는 이론 108
04절 사회구조에 중점을 두는 이론 114
05절 미시적 관점의 범죄이론 128
06절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43
07절 비판범죄학(갈등론) 149

제3편 범죄현상론 159
Chapter 01. 주요 범죄별 특징과 추세 160
01절 경제범죄 161
02절 컴퓨터범죄 161
03절 조직범죄 162
04절 직업범죄 163
05절 화이트칼라 범죄 165
06절 피해자 없는 범죄 167
07절 여성범죄 167
08절 마약류범죄 172
09절 정신질환 범죄자 175
10절 환경범죄 176
Chapter 02. 환경인자와 관련된 범죄 178
01절 사회변동과 범죄 179
02절 매스컴과 범죄 180
03절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 183
04절 가정환경과 범죄 186
05절 사회계층과 범죄 188
06절 경제상태와 범죄 189

제4편 범죄피해자론 191
Chapter 01. 범죄피해자학 192
01절 범죄피해자론의 이론적 기초 193
02절 피해자의 분류 194
03절 피해자의 연구 196
Chapter 02. 범죄피해자보상제도 202
01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203

제5편 형벌과 보안처분론 213
Chapter 01. 형벌제도의 개관 214
01절 형벌의 의의 215
02절 양형의 합리화와 판결 전 조사제도 216
Chapter 02. 형벌의 종류 222
01절 사형제도 223
02절 자유형제도 228
03절 재산형제도 235
04절 자격형제도 245
05절 형의 실효와 사면?감형제도 및 형의 시효 247
06절 형의 유예제도 252
Chapter 03. 보안처분론 258
01절 보안처분의 연혁과 법적 성격 259
02절 보안처분의 종류 269
Chapter 04. 현행법의 보안처분제도 273
01절 「치료감호법」상 보안처분 275
02절 보호관찰제도 282
03절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제도 298
04절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304
05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명령 317

제6편 범죄예방과 범죄예측론 329
Chapter 01. 범죄예방 및 범죄방지대책 330
01절 범죄예방론 331
Chapter 02. 범죄방지대책 335
01절 초범예방을 위한 대책 336
02절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338
03절 범죄예측 340
04절 범죄예측의 분류 343

제7편 소년범죄론 347
Chapter 01. 소년형사대책론 348
01절 개관 349
02절 소년사법의 현대적 동향과 처우모델 352
03절 비행소년의 사회 내 처우 355
Chapter 02. 기타 관련 법규 357
01절 소년법 358
02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372
03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77

제8편 교정학의 이해 387
Chapter 01. 교정학의 서설 389
01절 교정의 기초개념 380
02절 형벌과 교정이념 398
03절 범죄자처우 403
04절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동향 411
Chapter 02. 교정의 역사 417
01절 외국 교정제도의 발전과정 419
02절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역사 420
03절 교정의 제 문제 432
Chapter 03. 현대 교정행정의 이해 434
01절 성립과 발전 435
02절 교정조직 437
02절 각종 위원회 438

제9편 교정시설과 수용제도론 451
Chapter 01. 교정시설 452
01절 교정시설 453
02절 교정시설의 종류 및 구조 461
Chapter 02. 수형자의 구금제도 465
01절 펜실베니아제 466
02절 오번제 467
03절 현행법상 구금제도 470
Chapter 03. 교도소사회 473
01절 교도관의 세계 474
02절 수용자사회 476
Chapter 04. 과밀수용의 원인 및 해소방안 485
01절 과밀수용의 문제 486
02절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487

제10편 수용자의 지위와 처우 491
Chapter 01.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 492
01절 수형자의 인권과 법적 지위 493
02절 수용자권리의 내용 495
03절 수용자 권리운동의 평가 499
04절 수형자의 권리구제 501
05절 교도소의 감독 및 공개제도 515
Chapter 02. 수형자의 분류의 처우 519
01절 수형자의 분류 520
02절 현행법상 분류제도 524
03절 누진처우제도 538
Chapter 04. 시설 내 처우제도 543
01절 수형자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544
02절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548

제11편 교정처우론 - 시설 내 처우 551
Chapter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이해 552
Chapter 02. 수용관리 557
01절 수용 558
02절 수용자 계호의 개관 574
03절 교정장비 593
04절 수용자의 외부교통 611
05절 수용자의 금품관리 625
06절 위생과 의료 633
07절 수용자 물품지급 642
08절 수용자 상벌제도 646
09절 특별한 보호 661
Chapter 03. 교정교화 667
01절 교화와 문화 668
02절 교육과 교정상담 677
03절 교정처우기법 684
Chapter 04.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689
01절 교도작업 690
02절 직업훈련(기술교육) 707
Chapter 05.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 713
01절 미결수용자의 처우 714
02절 사형확정자의 처우 724
Chapter 06. 시설 내 처우의 종료 728
01절 수용자의 석방제도 729
02절 사망 734

제12편 교정처우론 ?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 737
Chapter 01.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738
01절 개방처우의 개관 739
02절 개방처우의 종류 742
Chapter 02. 지역사회교정(사회내처우)의 발달 760
01절 지역사회교정의 의의 762
02절 중간처우제도 771
03절 중간처벌제도 775
Chapter 03. 사회내 처우 785
01절 갱생보호 786
02절 가석방제도 790
03절 기타 사회 내 처우제도 805

제13편 교정의 민영화 807
Chapter 01. 민영교도소 808
01절 민영교도소 809
Chapter 02. 교정발전론 822

도서소개

머리말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기출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논점을 포함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에 있어 그 지침에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은 최근 기출문제만 제대로 분석해도 70~80점 까지는 무난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닌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 해에 정답은 되지 않았지만 지문화 되었던 영역을 분석한 결과 그 다음해 아니면 몇 년 뒤 유사한 문제가 답이 되는 경우를 수 없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 최근 기출문제의 근거와 앞으로 봐야 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문제는 단순 암기의 영역에서 법 해석과 판례의 영역으로 까지 옮겨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출제경향이라 보여지지만 짧은 수험기간의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고 도움을 드리고자 단순 암기보다도 해석을 요하는 영역의 내용들에 대한 교재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셋째, 특정 파트에서 반복 집중 출제되고 있으므로 내용의 강약 조절을 통하여 빈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대비하였습니다.

넷째, 교정학은 개정이 빈번한 내용이 많은데, 시험공고일 기준으로유효한 법이 시험에 출제되므로 개정 법률은 모두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시험은 과정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보다 그 결과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정이좋으면 결과도 좋아야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게 시험에서의 우리현실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정과 그 결과가 동시에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울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 강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보여드리고자 노력함에도 아직도 스스로가 썩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능력보다는 과분한 칭찬에 때로는 송구스럽고, 그럴때 마다 한 개라도 더 전달하고자 노력하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채워주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기에 오늘도 묵묵히 강의에 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편자이며후배이지만 선배같은 이익현 변호사의 노고와 어려운 출판 여건 에서도 책을 출간해주신 정대열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졸저가 조금이나마 합격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편저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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