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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형사소송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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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형사소송법 (2016) 경찰채용 승진 법원직 보호직 검찰직 교정직 국가정보

  • 남상근
  • |
  • 멘토링
  • |
  • 2015-07-17 출간
  • |
  • 857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9739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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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1 서론 9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0
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2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2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9
1장 형사소송법의 지도 이념 19
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1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36
1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36
2장 소송절차 이분론 38

part2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43
01 소송주체 44
1장 소송주체의 의의 44
2장 법원 45
3장 검사 78
4장 피고인 85
5장 변호인(辯護人) 109
6장 보조인(補助人) 128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31
1장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1
2장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3
3장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151

part3 수사와 공소제기 161
01 수사 162
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162
2장 수사의 개시 177
3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211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33
1장 강제처분 233
2장 대인적 강제처분(인신구속제도) 236
3장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ㆍ검증) 305
4장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346
03 수사의 종결 359
1장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59
2장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63
3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377
04 공소의 제기 381
1장 공소제기와 공소권이론 381
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86
3장 공소제기의 방식 394
4장 공소제기의 효과 411
5장 공소시효(公訴時效) 416

part4 공판 433
01 공판절차 434
1장 공판 절차의 기본원칙 434
2장 공판심리의 범위 439
3장 공판준비절차 466
4장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476
5장 공판기일의 절차 486
6장 증거조사(증인 신문ㆍ감정ㆍ검증) 495
7장 공판절차의 특칙 522
8장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33
02 증거 553
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553
2장 증명의 기본원칙 559
3장 자백배제 법칙 578
4장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586
5장 전문법칙(傳聞法則) 593
6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34
7장 탄핵증거 641
8장 자백의 보강법칙 646
9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656
03 재판 665
1장 재판의 기본개념 665
2장 종국재판 672
3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692
4장 소송비용 705

part5 상소ㆍ비상구제 절차ㆍ특별절차 711
01 상소 712
1장 상소 통칙 712
2장 항소 751
3장 상고 766
4장 항고 777
02 비상구제 절차 788
1장 재심(再審) 788
2장 비상상고(非常上告) 806
03 특별절차 812
1장 약식절차(略式節次) 812
2장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819
3장 소년형사절차(少年刑事節次) 826
4장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826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37
1장 재판의 집행 837
2장 형사보상 847

도서소개

※ 이 책의 특징
*기출지문과 중요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 O,X문제 및 핵심체크문제를 수록하여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단권화 하였다.

머리말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이 추상적인 형법을 그 사건에 적용ㆍ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며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따라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양자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함을 주 임무로 하나 이로 인하여 필연코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형사법,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형사법은 민사법에 비해 전(全) 분야에 걸쳐 학설이 대립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나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면서도 상당히 난해한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단기간에 많은 효과를 거두려는 조급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지만 형사소송법에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책이 부족한 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학과 학원에서 형사법 강의를 해오면서 학습에 대한 부담을 극소화하여 수험생의 노고를 다소나마 덜어주고, 형사법에 흥미를 느끼고 이해하기 쉬운 책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1999년에 형설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통합형법ㆍ통합형사소송법을 출간하였다.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격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개정판(7판)을 마지막으로 그 동안 전혀 보완을 하지 못하여 수험생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최근에 새로운 이론이 많이 소개되고, 판례가 중요시되면서 그간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먼저 필자는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였다. 7ㆍ9급 검찰직ㆍ법원직ㆍ경찰직 중 어떤 용도로 쓸까를 고민하였다. 하지만 최근 각종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판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험의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각 직종의 특색을 살려 상호 보완요소를 적절히 가미한다면 본질적으로 큰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면을 통하여 그 동안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열정과 후학에 대한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는 한양대학교 형사법전공 은사님들과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님, 이은모 교수님, 노량진 도서출판 멘토링 정대열 사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참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이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평생 동안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수험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수험생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수험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학설은 비교적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이들의 차이점을 부각시킴은 물론,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놓았다. 왜냐하면,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대부분은 객관식시험을 대비하기 때문이다.
둘째, 관련 판례 부분은 이 책이 판례집의 역할도 당연히 보여주고 있다. 시험에 출제 가능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관련 판례와 조문 및 이론과 연관되어 해당 부분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취함으로써 조문, 이론, 판례가 하나로 엮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객관식 시험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과거에 출제되었던 내용,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참고” 표시를 하여 정리하였다. 최근에 형사법학계에서 학설의 다툼이 심하거나, 새로운 신경향의 이론이나 우리 형사법의 독자성을 표방하면서 다양하고 참신한 해석론들은 국가고시 시험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해서 변화된 수험환경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게 하였다.
넷째, 최근 출제 경향은 확연히 변화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변화된 특징 중의 하나가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모든 시험의 출제경향이 단순암기식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본서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선고된 출제 가능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엄선하여 수록 하였다.

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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