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PREFACE

「오로형」 개정판 출간에 앞서

「오로형」 시리즈는 「오로형」과 「오로형소」를 근간으로 「오로형사기」와 「형사핵정」, 그리고 「형사다」의 출간 및 강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상호 보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오로형사기」는 출간하지 않은 반면, 「원정형법」과 「원정형소법」을 새로이 출간하였습니다. 「원정형법」과 「원정형소법」은 오로형 시리즈에서 핸드북 또는 요약서에 해당하는 위치와 역할을 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오로형 시리즈의 후반 단계에 해당합니다. 올해에는 조금 더 다듬고 정리하여 더욱 간결하고 효율적인 학습서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추어 이번 오로형 제7판은 기본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는 것을 개정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전판까지는 기본서의 볼륨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앞으로 그 역할은 앞으로는 「원정」 시리즈가 담당하고, 「오로형」은 시리즈의 중심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로형」 제7판은

작년에 출간되지 않았던 「오로형사기」 내용을 「오로형」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즉, 주요 사례쟁점과 그에 대한 TIP 그리고 대표 기출사례를 해당 목차에 알맞게 배분,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기본서 한 권만을 가지고도 핵심사례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변경이 있었는데, 2022년에도 주목할 만한 판례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한 것으로, 1963년 채택된 이후 약 60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2022.12.22. 2020도 1642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관계의 변경과 법적견해의 변경을 구분하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신법에 따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2022년 12월 22일자 선고 분까지의 판례를 검토하여 총 3,340개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기출문제의 출처표시 또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첫 출간 이후 여러 부침과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교재와 강의를 위하여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3.1.

오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