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10판) 머리말

｢세무사 객관식 상법」 교재를 출간한 이래 제10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강의교재로서의 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제10판)은 상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조문･판례 정리 부분에 2022년도에 시행된 세무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그리고 핵심문제 부분에 2022년도 시행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등배당(서울고등법원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판결). 경영권 양도의무(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보수청구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해임대상(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일시대표이사(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감사의 감사의무(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주주평등의 원칙(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기권한 이사의 책임(대판 2019.5.16. 2016다260455).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이사의 임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이사의 보수 결정(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2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