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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요해 (7판)

노동법 요해 (7판)

  • 이장훈
  • |
  • 비앤엠북스
  • |
  • 2023-01-02 출간
  • |
  • 744페이지
  • |
  • 189 X 260 X 33mm / 1600g
  • |
  • ISBN 978896821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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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노동법요해 7판은 공인노무사 시험을 비롯하여 노동법을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새롭게 개정되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거의 변경되지 않았으나, 의미 있는 최신 판례는 상당수가 나왔다. 특히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통상임금성과 징계사유를 축약한 해고통지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법리가 제31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직접·간접으로 출제되었다. 이에 노동법요해 제7판은 상기한 판례법리 외에도 2022년 12월 초까지 나온 주요 판례를 추가하는 등 종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통 legal mind에 입각하여 전체 흐름을 법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서술하였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은 판례를 잡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으므로 별도 판례집 없이도 판례법리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 원문을 싣되, 가독성을 위하여 단락 구분 및 추가적인 목차를 달았다. 둘째, 1차 기출 지문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여 1차 공부와 2차 공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처음 노동법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최소한 읽어봐야 할 본문 내용을 볼드체와 밑줄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목차

노동법요해 7판 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1 노동법의 법원

제2장 노동기본권
1 근로의 권리
2 근로3권
3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1 노동법상 근로자
2 노동법상 사용자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제2장 근로관계 일반
1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 평등(균등)대우의 원칙
4 근로자의 인권보장
5 근로조건 명시의무
6 금지되는 근로조건
7 채용내정
8 시용

제3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

제4장 근로관계의 전개
제1절 임금
1 임금의 의의
2 통상임금
3 평균임금
4 임금의 지급방법
5 상계
6 휴업수당
7 최저임금제
8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 보호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1 법정근로시간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3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4 연장근로
5 휴게와 휴일
6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와의 관계
7 가산임금
8 포괄임금제
9 연차휴가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1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4절 안전과 보건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2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관리규정
3 유해·위험예방조치
4 근로자의 보건관리
5 감독과 명령

제5절 재해보상
1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 노동법상 재해보상제도의 관계
2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3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4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5 수급권 보호
6 제3자에 대한 구상권
7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제6절 인사와 징계
1 전직(배치전환)
2 전출
3 전적
4 휴직
5 직위해제처분
6 징계

제5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
1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 해고의 절차
4 부당해고의 구제

제2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1 자동소멸사유
2 사직과 합의해지

제3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 퇴직급여제도
2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제6장 사업주 변경과 근로관계
1 사업양도
2 분할

제7장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
2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 사업
3 실업급여
4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5 심사와 재심사청구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 법외조합
4 노동조합의 운영
5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6 노동조합의 기관
7 노조전임자
8 노동조합의 재정
9 노동조합의 통제
10 조합활동의 정당성
11 노동조합의 변동

제2장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2 단체교섭의 당사자
3 단체교섭의 담당자
4 교섭창구단일화
5 단체교섭 대상
6 단체교섭방법

제3장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2 단체협약의 효력
3 단체협약상의 중요 조항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 단체협약의 실효

제4장 노동쟁의의 조정
1 조정의 의의와 유형
2 공적조정 절차
3 사적 조정·중재

제5장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개념
2 준법투쟁
3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4 쟁의행위의 정당성
5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6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7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8 직장폐쇄

제6장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3 불이익취급
4 반조합계약
5 단체교섭거부
6 지배·개입
7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7장 공무원·교원의 근로3권
1 공무원의 근로3권
2 교원의 근로3권

제8장 노동위원회제도
1 노동위원회

제9장 노사협의제도
1 노사협의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
인용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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