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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이가살아갈행복한사회

내아이가살아갈행복한사회

  • 이상이 , 김윤태
  • |
  • 한권의책
  • |
  • 2012-09-05 출간
  • |
  • 332페이지
  • |
  • ISBN 978899687773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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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깨어 있는 시민들의 건강한 세상 (이상이)
시대정신, 복지국가를 말하다 (김윤태)

첫 번째 대담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두 번째 대담 복지가 경제를 망친다는 거짓말과 싸워라
세 번째 대담 한국의 복지가 걸어온 길
네 번째 대담 일자리불안_우리에게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
다섯 번째 대담 주거불안_사기 위한 집, 살기 위한 집
여섯 번째 대담 노후불안_준비 없는 은퇴는 시한폭탄이다
일곱 번째 대담 의료불안_의료민영화의 위험한 함정
여덟 번째 대담 보육불안_여성이 행복해야 미래가 있다
아홉 번째 대담 교육불안_반값 등록금 요구는 정당하다
열 번째 대담 세금과 복지에 관한 지독한 편견
열한 번째 대담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한 사회
열두 번째 대담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맺음말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가 되길

도서소개

‘복지’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다! 복지국가를 생각한다『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우리나라 복지국가 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이 대표와 정치사회학자 김윤태 교수가 대담을 통해 복지의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지’라고 하면, 국가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극빈층에 시혜나 인정을 베푸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며,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들을 지적한다. 보육·교육, 의료, 일자리, 주거, 노후불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다섯 가지 불안들이 생겨난 실태를 진단하면서, 현재의 경제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불안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한다. 더불어 우리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성공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바꿔나가야 할 점들을 진지하게 짚어냈다.
복지국가, 우리가 만들어야 할 행복의 조건
불안하고 아픈 우리들은 따뜻한 위로보다 현실적인 복지정책이 절실하다

누구나 살아가다 한번쯤 ‘지금의 삶이 최선인가’, ‘내가 지금 잘살고 있는가’를 자문해볼 때가 있다. 그러나 모였다 하면 ‘평등(아파트 평수와 자녀의 등수를 뜻하는 말)’을 이야기하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남과 비교하는 것에 익숙하고 언론이나 영화?드라마에 소개되는 성공한 인물의 모습을 의식하다 보면 자신 있게 행복을 말하기는 어려워지고, 삶은 마냥 초라하게 느껴진. 이것이 과연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일까?
현대인들의 삶의 질은 국제적으로도 그 지표가 많다. 그러나 많은 부문에서 대한민국은 최악의 국가적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주관적 행복지수, 청소년 및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출산율 등에서 우리나라는 단연코 ‘국민이 불행한’ 나라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삶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한다. 이래서는 나라가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에까지 직면하고 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가? 개인의 행복은 어디까지가 개인의 책임일까? 국민들의 불행한 삶은 나라의 경제와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신간《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한권의책 펴냄)의 저자 이상이?김윤태 교수는 이 모든 위기가 ‘복지의 부재’에서 비롯되므로 그 해법 또한 복지에 있다고 지적한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라고 하면,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극빈층에 시혜나 인정을 베푸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대부분 복지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 재정을 국민들에게 쓰기보다는 산업화에 집중하기 위해 국가가 심어준 오해이다. 복지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약속이다.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는 우리나라 복지국가 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이 대표와 정치사회학자 김윤태 교수가 대담을 통해 복지의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는 책이다.

국민의 권리 ‘복지’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제 복지는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제도가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복지’는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편향되게 여겨져왔다. 흔히들 복지라고 하면 병들고 가난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최소한의 먹을거리조차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현금이나 쌀, 옷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며 복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이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삶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려 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복지는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에서부터 최소한의 보호 및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정당한 복지를 요구하기보다 각자도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오해와 편견을 보아도 알 수 있다.

ㆍ명문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해야만 잘살 수 있다
ㆍ아플 때를 대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ㆍ음식점은 맛도 있어야 하지만 서비스를 많이 주어야만 좋다
ㆍ집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다
ㆍ국민연금은 젊을 때 은행에 넣어놨다가 은퇴해서 받는 내 돈이다
ㆍ나라에 받는 것도 별로 없는데 세금을 더 내라는 건 싫다
ㆍ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청년실업률이 높아진다
ㆍ복지정책에 돈을 많이 쓰면 나라경제가 어려워진다

우리의 상식처럼 여겨지는 이 이야기들이 어째서 오해이고 편견이라는 것일까? 자신의 생각과 같은 문항이 세 가지 이상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통해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 저자 이상이?김윤태 교수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야말로 국가가 성장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복지 욕구를 의도적으로 억압하고 은폐함으로써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라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다섯 가지 불안에 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지운동가와 국제 복지정책에 해박한 학자의 대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우리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불안을 발표했다. 보육? 교육, 의료, 일자리, 주거, 노후불안이 그것이다. 이 5대 불안에서 자유로운 국민들은 상위 10~2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가 5대 불안 전부 혹은 일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자리불안에는 우리 국민의 90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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