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에너지, 불평등의 삼중 위기 속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청년 시절부터 환경운동에 참여하면서 ‘풍력자원 공유화’를 꾸준하게 주장하고 실천해온 김동주 박사가 세 번째 저서,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한그루)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지역 에너지 전환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제주’ 발표 10주년을 맞이하여, 풍력과 태양광발전, 시민참여와 에너지 전환조직, 카본프리 아일랜드와 탄소중립 등 여러 주제에 맞게 구분하여 엮은 현장 기록으로, 저자가 박사학위 취득 후 지난 7년간 대학 시간강사, 지방공기업 직원, 기초 지방정부 대표기관에서 일하면서 썼던 학술논문, 언론 및 잡지 기고문 등을 다듬어 낸 것이다.
석ㆍ박사학위를 종합한 전작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의 개발과 풍력자원 공유화운동사』(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년)의 다음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는 1부 비평과 2부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을 실었다. 이 책은 단순히 제주 재생에너지의 정책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엮어내 독자가 자연스럽게 에너지 전환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내다볼 기회를 제공한다.
책의 첫 번째 비평은 저자가 가장 애착하는 분야인 풍력을 다룬다. ‘공유자원의 사유화, 도둑맞은 모두의 바람’이라는 글을 통해 탐욕을 위해 거래되는 공유공간에 대한 권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의 풍력발전 제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풍력발전이 가야 할 길을 소개한다.
두 번째로 태양광발전을 다루는데, 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지 생각해보게 한다. 저자는 인터넷매체에 달린 인상 깊은 익명의 댓글의 시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접근하면서,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되려면 전기를 생산하는 때가 아닌 그 전 단계인 “설치과정에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시민참여가 필수불가결하기에 제주도 주민참여 태양광발전 사례도 소개한다.
이어지는 주제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핵심인 ‘시민참여’로, 저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를 맡아 구성 운영했던 에너지 시민연구단의 생생하고 값진 사례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역에너지 전환조직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카본프리 아일랜드와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 비평에서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권력이 바뀌며 에너지정책 방향도 바뀌었지만 ‘위기를 기회로!’를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제주도의 대응전략을 제시보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정책 공과를 되살펴 보는 시간을 갖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제정되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하여, 저자는 지역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2부 분석에서는 저자가 그간 발표한 학술 논문을 담았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평가’ 등 1부 비평을 보다 심도 있게 담아냈다.
특히 여는 글과 닫는 글을 통해 저자는 ‘에너지주권인가, 경제적 이익인가?’, ‘이익공유인가, 자원공유인가?’, ‘녹녹갈등에서, 진짜 녹색은 무엇인가?’, ‘해외자본의 투자에 따른 국부유출논란’뿐 아니라, 에너지체제 전환의 걸림돌로서 정책과 사업에 나타난 녹색 개발주의, 참여 개발주의, 기술 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제기한다.
이처럼 제주 ‘공풍화’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지역 에너지 전환의 이론과 실천에 매진해온 김동주 박사의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는 지식전달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독자가 주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만든다. 또한 책에는 제주의 바람(wind)을 도민 모두가 ‘공유’(commoing)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널리 ‘공유’(sharing)하고자 하는 저자의 간절한 바람(wish)도 담겨 있다.
저자는 “제주는 지난 반세기 전부터 꾸준히 실천해온 독보적인 에너지 전환의 시범지구”라면서, “제주를 단순히 수많은 지역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1번지이다.”라고 말한다.
기후, 에너지, 불평등의 삼중 위기 속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김동주 박사의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는 도전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에너지 전환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주체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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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올해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념비적인 보고서인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발표와 함께,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표어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계의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한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이 회의 20주년을 기념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SSD)’ 등을 주제로 하여, 리우선언을 비롯한 의제 21(Agenda 21)·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산림원칙 등을 채택한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열린 지도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자연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계는 어떠한가? 국제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인류 모두가 합심하여 공동의 노력을 통해 대응해도 모자랄 ‘기후위기’가 당장 해결해야 할 긴박한 문제가 되었는데도,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심화되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 집중 및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 그리고 이러한 혼돈 속 방향을 잃은 청년세대 등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도전과제가 넘쳐나고 있다. 더욱이 봄철 동해안 산불, 여름철 수도권 및 남동권의 풍수해 등 기후재난도 일상화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제주사회도 마찬가지로 매년 수백 명의 지역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외로 유출되어 사회 활력이 감소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지역경제의 주요 산업인 대량관광활동으로 인해 환경·경제·사회 등 다방면의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섬의 환경수용력은 초과되었고, 관광객 및 이주민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적 갈등은 증가하였으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정부의 한한령(限韓令)과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대외환경 변화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자연과 사회가 혼돈스러운 세계에서 인간종과 비인간종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또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마당에, 지난 상반기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중앙권력뿐 아니라 지방권력에도 상당수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에너지정책에 대한 변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탈원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축소하였고, 핵발전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체제 전환을 강력히 추진했던 입장에서는 반동의 시대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처럼 기존 정책을 되살펴보는 시기로 삼는다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나의 세 번째 저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후 지난 7년간 대학 시간강사, 지방공기업 직원, 기초 지방정부 대표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썼던 학술논문, 언론 및 잡지 기고문 등을 대한민국 지역 에너지전환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제주’ 발표 10주년을 맞이하여, 풍력 및 태양광발전, 시민참여와 에너지전환조직, 카본프리 아일랜드와 탄소중립 등 여러 주제에 맞게 구분하여 엮은 현장기록이다.
미리 기획하여 긴 호흡으로 풀어내는 책은 아니지만, 읽어보면 각 글들의 바탕에는 제주가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1번지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두주자는 가장 먼저, 가장 멀리 볼 수 있으므로, 제주는 단순히 수많은 지역 중의 하나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전부터 꾸준히 실천해온 독보적인 에너지전환의 시범지구이자,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의 바람(wind)을 도민 모두가 ‘공유’(commoning)한 사례를, 전국으로 널리 ‘공유’(sharing)하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바람(wish)도 담겨 있다. 에너지전환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주체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책이 나침반이 되었으면 한다.
작은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다. 먼저 이 책을 펴낼 수 있게 지원해준 ‘제주학연구센터’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출판을 제안해주셨을 뿐 아니라 실무를 총괄해주신 ‘한그루’의 김지희 편집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과 매끄럽고 꼼꼼하게 교정을 해준 정지우 님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제주의 풍력자원 공유화 사례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주는 데 노력해주신 (사)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기획실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기존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던 것으로 〈프레시안〉, 〈제주의소리〉,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함께사는길〉,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공보관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등에서 게재를 허락해주셔서 출판이 가능했다.
이 글들을 쓰는 과정에서 함께 활동하고 고민을 해왔던 (사)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양천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사)에너지전환포럼 사회적대화위원회, 기후위기비상행동,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그리고 ‘청년이 바라보는 지방선거 기후공약 분석 프로젝트: 청지기’ 활동을 함께한 기후변화청년단체GEYK과 청년기후긴급행동 관계자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해 동네에서 지구까지 온몸으로 실천하는 모든 동료시민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