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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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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 이현진
  • |
  • 좋은책
  • |
  • 2023-01-02 출간
  • |
  • 269페이지
  • |
  • 190 X 260mm / 511g
  • |
  • ISBN 979116348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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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1. 행정법
문제 01 신뢰보호원칙 ········································· 4
문제 02 행정입법 ··············································· 8
문제 03 행정개입청구권 ··································· 14
문제 04 부관 ···················································· 17
문제 05 행정계획/형량명령 ······························ 29
문제 06 선결문제(민사법원)/소의 이송 및 병합 · 36
문제 07 개별공시지가의 위법과 하자승계 ········ 42
문제 08 대집행/계고의 성질 및 대상, 철거명령과 계고 ····························· 52
문제 09 이유제시의 하자/하자의 치유 ············· 56
문제 10 행정심판/임시처분/
재결의 기속력, 재처분의무 ················· 67
문제 1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 76
문제 12 징계의 종류 및 절차/변경재결/집행정지 ······························ 80
문제 13 의무이행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원고적격(경원자) ························· 89
문제 14 개별공시지가 제소기간 ······················· 99
문제 15 기속력/간접강제/무효확인소송의 경우 · 102
문제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송요건/기속력과 간접강제 ························· 112
문제 17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확인의이익 ···································· 119
문제 18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123

PART 2. 공용수용
문제 01 사업인정 후 협의/토지보상법상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보상금증액청구소송 ··· 128
문제 02 협의취득/공용수용의 효과/수용재결 이후
협의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138
문제 03 재결신청청구권/영농손실보상 (재결을 거쳤는지 여부) ····················· 145
문제 04 국가배상청구요건, 선택적 청구, 구상권 ········································· 153
문제 05 국가배상청구요건, 물상대위권 ·········· 164
문제 06 환매권 ··············································· 168
문제 07 기관약술 ··········································· 175

PART 3. 손실보상
문제 01 손실보상 ··········································· 180
문제 02 이주대책 ··········································· 186
문제 03 주거이전비 ········································ 197
문제 04 잔여지 등 ········································· 202
문제 05 사실상사도 ········································ 212

PART 4. 부동산공시법
문제 01 개별공시지가 ····································· 218
문제 02 토지가격비준표 ································· 226
문제 03 정정제도 ··········································· 233
문제 04 비주거용표준부동산 ··························· 237

PART 5. 감정평가 및
도시정비법
문제 01 인가 ·················································· 242
문제 02 감정평가사 법적지위 등 ···················· 245
문제 03 조합설립인가 등 ······························· 253
문제 04 조합설립인가 및 감정평가 ················ 260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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