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실무(2022) 강의노트에 있는 판례와 수업시간에 불러주신 판례들을 정리하고 밑줄을 긋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편제는 강의노트 순서를 따랐습니다. 최신판례와 빈출판례 등에는 중요도에 따라 ★을 달았고,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과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그리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에는 따로 기출표시 하였습니다. 실제 제가 보았던 2016년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은 대부분 이 판례들 안에서 출제되었고, 덕분에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판례공부를 병행하신다면 민재실은 물론, 변호사시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판례를 공부하면서 민사법 실력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변을 보니 민재실 수업을 들으면서 혼자서든 스터디를 꾸려서든 수업시간에 다룬 판례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판례집이 있다면 각자가 판례를 정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를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에는 할 것이 정말 많으니까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이 판례집을 출간하도록 격려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들여 검토해준 나의 영원한 반쪽 의주와 사랑하는 가족들, 출판사 로앤오더의 윤혜영 대표님과 구낙회 과장님, 누락된 판례를 손수 정리하여 보내주신 안현석, 정민욱님, 그리고 매주 최고의 강의를 해주셨던 민사재판실무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서연 드림

이 책의 특징

▲2022년 민사재판실무 수업에서 다루어진 판례를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결의 경우 가급적 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강의노트 순서대로 판례가 정리되어 있어 수업을 들은 뒤 해당 부분을 찾아 복습하기 용이합니다.(2022년 강의노트에 판례번호가 기재된 판례들 옆에는 별도로 Note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각 판례 앞에 핵심문구를 제목으로 강조해두었습니다. 평소에 틈틈이 수록된 판례를 읽어두신다면, 시험 전날엔 제목 위주로 빠르게 1회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약자는 G = 채권자, S = 채무자, 3S = 제3채무자, G2 = 제2채권자, T = 제3자)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변호사시험 기출을 각 표시하였습니다.

이 책 활용법

▲민사재판실무 수강생의 경우 - 민사재판실무 수업을 “열심히” 들은 뒤, 그 주에 배운 판례를 이 판례집을 활용하여 복습하시고, 여기에 빠진 판례만 추가로 챙겨서 보시면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을 위한 판례대비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전에는 제목 위주로 빠르게 돌리면서 헷갈리는 부분 체크!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혹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테마 위주로 판례집을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