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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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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 공영호
  • |
  • 박영사
  • |
  • 2022-12-20 출간
  • |
  • 364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3034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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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국민참여재판 절차　　1
Ⅰ. 공판준비절차 1
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3
Ⅲ. 배심원 자격요건 및 후보자 소환 4
1. 배심원 자격요건 4
2. 배심원후보자 소환 6
Ⅳ. 공판절차 7
1. 배심원 선서 7
2. 모두진술 8
3. 증거조사 9
(1) 배심원 필기 　　10 (2) 배심원 질문 　　10
4. 최종변론 11
5. 배심원 설시 11
6. 평 의 12
7. 평 결 14

제2장 배심원 선정절차　　15
Ⅰ. 미국의 배심원 선정 16
1. 배심원후보자 Pool(Venire) 16
2. 배심원 자격 19
3. 배심원 보수 20
4. 배심원의 대표성 문제 20
Ⅱ. 배심원 선정을 위한 심문 절차(Voir Dire) 21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의미 21
2. 심문 절차의 주체 23
3. 질문방법(개별식 v. 집단식) 28
4. 서면 질문서(Juror Questionnaire)를 이용한 Voir Dire 30
5. 배심원후보자 기피 31
(1) 이유부 기피(Challenge for Cause) 　　31
(2) 무이유부 기피(Peremptory Challenge) 　　32

제3장 배심원 선정 시 고려사항　　41
Ⅰ. 배심원 선정목표 41
1. 배심원 선정의 네 가지 주요 목표 43
2. 편견/고정관념(Bias/Prejudice/Stereotype)있는 배심원 배제 45
(1) John F. Kennedy 대통령 암살사건 　　46
(2) 인종적 고정관념 　　47 (3) 성별 고정관념 　　48
(4) 직업별 고정관념 　　48 (5) 전문인에 대한 고정관념 　　49
(6) 변호인의 직감 　　50 (7) 인구통계학적 고정관념 　　50
(8) 재판 전 미디어 보도로 인한 편향성 　　51
(9) 배심원 유경험자에 대한 고정관념 　　52
Ⅱ. 과학적인 배심원 선정 방법 54
1. MCI v. AT&T 재판 55
2. 배심원 자문가(Jury Consultant) 56
3. 설문 조사 56
4. 가상 배심재판(Mock Jury Trial)/그림자 배심(Shadow Jury) 57
5. 우리나라에 시사점 57

제4장 배심원단 규모/만장일치제/ 배심원대표　　59
Ⅰ. 배심원단 규모 59
1. 배심원단 규모의 변천 59
2. 배심원단 규모의 차이점 60
(1) 평의시간과 평의 수준 　　60 (2) 참여도 　　62
(3) 증거 기억 　　63
(4) 평결 불성립(Hung Jury) 가능성 　　64
(5) 대표성 　　64 (6) 비용 절감 문제 　　64
3. 우리나라에 시사점 65
Ⅱ. 만장일치제 v. 다수결제 66
Ⅲ. 배심원대표(Jury Foreman) 68
1. 배심원대표의 역할과 영향력 68
2. 삼성 대 애플 소송의 배심원대표 69

제5장 민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71
Ⅰ. 필요성 71
Ⅱ. 시민능력 74
Ⅲ. 미국과의 비교 75
Ⅳ. 절차적 개선 76
1. 민사소송법 76
2. 위헌론 77
3. 기속력 77
4. 비용문제 78
Ⅴ. 배심원 자격 요건과 소환문제 78
1. 배심원 자격 요건 78
2. 배심원 소환문제 81
Ⅵ. 대상사건 83
Ⅶ. 배심조정과 비교 84
Ⅷ. 앞으로의 시사점 85


제6장 전관예우와 국민참여재판　　87
제7장 복잡한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 능력　　93
Ⅰ. 서 론 93
Ⅱ. 복잡한 사안을 가진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의 능력 분석 98
1.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능력 98
2. 배심원과 판사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 102
3. 주변적인 요인이 배심원에 미치는 영향 103
4. 손해배상 결정에 대한 판단 능력 104
5. 배심재판의 배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106
Ⅲ. 배심재판의 개선 방안 107
1. 판사와 변호사의 배심원에 대한 인식의 개선 107
2. 판사의 배심원 설시 개선 108
3. 재판 절차의 개선 109
4.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 증인(Court-Appointed Experts) 110
5. 배심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111
(1) 노트 메모 　　111 (2) 배심원의 질문 　　112
(3) 배심원간의 평의 전 논의 　　113
Ⅳ. 결 론 114

제8장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국민참여재판에 미치는 영향　　115
Ⅰ. 서 론 115
Ⅱ.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배심원에 주는 영향 119
Ⅲ.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배심원에 주는 영향의 형태 121
Ⅳ. 재판 전 퍼블리시티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 123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Voir Dire) 124
2. 재판 장소 변경(Change of Venue) 127
3. 판사에 의한 재판 131
4.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 132
5. 재판 기일 연기 133
6. 그 외 고려사항 134
Ⅴ. 결 론 134

제9장 배심원후보자의 위장 침입의 문제점과 배심원 선정 방법　　137
Ⅰ. 서 론 137
Ⅱ.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 139
Ⅲ. 과학적인 배심원 선정 방법 142
1. 재판 관할 지역 주민 설문 조사 142
2.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배경 조사 142
3. 가상 배심재판 및 그림자 배심 144
4. 과학적 선정 방법의 문제점 145
Ⅳ. 배심원 선정절차 146
1. 배심원 선정목표(편견/편향성(Prejudice/bias) 있는 배심원 배제) 146
2. 서면 질문서(Written Questionnaire) 148
3. 배심원 선정을 위한 심문 절차(Voir Dire) 150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의미 　　150
(2) 배심원 심문의 형태 　　152
(3)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방법 　　153
(4) 이유부 기피신청(Challenge for Cause) 　　153
(5) 무이유부 기피(Peremptory Challenge) 　　155
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시사점 156
Ⅵ. 결 론 158

제10장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　　161
Ⅰ. 서 론 161
Ⅱ. 인터넷의 특성 163
1. 상호교류성 163
2. 중독성 163
3. 익명성 165
4. 신빙성 165
Ⅲ.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 166
1.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의 문제점 166
(1) 미국 헌법과 증거법 　　166 (2) 불공정한 재판 　　168
2.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의 이유 169
(1) 배심원 혼동과 호기심 　　169
Ⅳ. 배심원의 온라인 교류 170
1. 배심원들의 소통, 교류 170
2. 재판 외적으로 외부인과 교류 171
Ⅴ.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에 대한 대처 방안 172
1. 배심원 격리(Sequestration) 172
2. 전자 기기 사용 금지 173
3. 배심원의 온라인상의 행위 감시 174
(1) 배심원의 행위 감시의 역사 　　174 (2) 배심원 감시의 목적 　　175
(3) 배심원 감시 방법 　　176 (4) 배심원의 프라이버시 　　177
4. 재판 중에 배심원 질문의 허용 178
(1) 배심원 질문 허용의 장단점 　　179 (2) 배심원의 질문 절차 　　180
5. 배심원 설시 180
(1) 배심원 설시의 확실성 　　181 (2) 소셜미디어 배심원 설시 　　182
(3) 온라인 조사/교류의 결과에 대한 설시 　　183
6. 증거 개시법(Discovery Rules) 184
(1) 배심원의 고발 　　184 (2) 변호사 의무 규정 　　184
(3) 증거 개시법 규정의 장단점 　　185
7. 처 벌 186
Ⅵ. 온라인 조사/교류의 문제점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 주는 시사점 187
Ⅶ. 결 론 189

제11장 배심원무효판결(Jury Nullification)　　191
Ⅰ. 배심원무효판결의 정의 191
Ⅱ. 배심원의 독립성 193
Ⅲ. 배심원무효판결의 유형 195
Ⅳ. 민사사건에서의 배심원무효판결 196
Ⅴ. 배심원무효판결의 장단점 197
Ⅵ. 배심원무효판결에 대한 배심원 설시 198
Ⅶ.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200
Ⅷ. 결 론 201

제12장 휴리스틱(직관적) 사고방식이 배심원무효판결에 미치는 영향　　203
Ⅰ. 서 론 203
Ⅱ. 배심원무효판결의 원인 205
Ⅲ. 배심원무효판결의 배경 209
1. 배심원 재량권 209
2. 수정헌법 제5조 210
3. 일반평결 211
Ⅳ. 휴리스틱 사고방식과 배심원무효판결 211
1. 휴리스틱 사고방식 211
2. 휴리스틱 사고와 배심원 평의 213
3. 휴리스틱 사고방식이 배심원무효판결에 미치는 영향 214
(1) 가치관 　　214 (2) 정치적 성향 　　215
(3) 기존 믿음과 현상유지 　　216 (4) 편견과 고정관념 　　216
(5) 다른 배심원의 영향 　　217
4. 휴리스틱 사고방식에 근거한 배심원무효판결의 문제점 218
5. 휴리스틱 사고에 근거한 배심원무효판결을 축소하는 방안 220
Ⅴ. 결 론 221

제13장 배심원과 휴리스틱 사고방식　　223
Ⅰ. 서 론 223
Ⅱ. 휴리스틱 사고방식이 판사 및 배심원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226
1.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 228
2.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230
3. 닻내림 효과(Anchoring Effect) 234
Ⅲ. 판사와 배심원의 사고방식의 차이점 237
Ⅳ. 재판에서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영향을 예방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방안 238
1. 배심원 설시 239
2. 배심원 평의 240
3. 판사 심리교육 241
Ⅴ. 결 론 242

제14장 미국 배심원 심리에 대한 연구와 국민참여재판에 시사점　　245
Ⅰ. 서 론 245
Ⅱ. 배심원의 심리적 요소 247
1. 인생 경험 248
2. 성향(Attitudes)과 인지(Cognition) 248
3. 스키마(Schema) 250
4. 사회적 스키마(Social Schema) 251
5. 휴리스틱 사고방식/편견(Heuristic Thinking/Bias) 252
6. 동기부여 인지(Motivated Cognition) 253
7. 가정(Assumption)과 추론(Inference) 254
8. 기억력(Memory) 255
9. 인구통계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 256
Ⅲ. 배심원의 구체적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 256
1. 포커스 그룹 연구(Focus Group Research) 257
2. 모의재판 연구(Mock Trial Study) 258
3. 배심원 질문서(Juror Questionnaire)/ 배심원 선정 구두 심문(Oral Voir Dire) 259
4. 그림자 배심 연구(Shadow Jury Study) 261
5. 배심원 자문가(Jury Consultant) 262
Ⅳ. 배심원 심리 유도 방안 263
1. 스토리텔링 기법 263
2. 초두 효과의 극대화 264
3. 주제(Theme)의 효과적 전달 265
4. 시연도구(Demonstrative Aids) 266
Ⅴ. 국민참여재판에 시사점 267
1. 구성원의 다양성 267
2. 기술적인 면 268
3. 배심원설시/평의 268
4. 미래의 방향 270
Ⅵ. 결 론 271

제15장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중계에 대한 논의　　273
Ⅰ. 서 론 273
Ⅱ. 재판중계의 정당성 275
1. 알 권리와 재판중계 275
2.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276
3. 재판공개 v. 재판중계 277
4. 피고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278
5. 미국의 재판중계에 대한 입장 279
Ⅲ. 재판중계가 재판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282
1. 증인과 재판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282
2. 판사에게 미치는 영향 283
Ⅳ. 국민참여재판의 중계에 대한 논의 284
1. 정당성 284
2. 배심원에게 미치는 영향 285
(1) 집중도 문제 　　285 (2) 평결에 영향 　　286
(3) 여론 재판의 가능성 　　287 (4) 심리무효 문제 　　288
Ⅴ. 국민참여재판의 중계 허용 여부 및 실행에 대한 고려사항 289
1. 재판중계 허용 결정 시 고려사항 289
2. 재판중계의 공지 291
3. 언론 보도 접촉 가능성 291
4. 배심원의 신상 노출 문제 293
5. 배심원 격리(Sequestration) 293
Ⅵ. 결 론 294

제16장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감소 추세에 대한 논의　　297
Ⅰ. 서 론 297
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도 하락의 원인 299
1. 배심원 능력과 중립성에 대한 불신감 299
2. 국민참여재판 준비가 법원과 변호인에 주는 업무부담 301
3.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판부의 재량권 302
4.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대한 시간적 제약 304
Ⅲ.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배심원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논의 306
1. 배심원 능력과 중립성 306
(1) 배심원 능력 　　306 (2) 감정적 중립성 　　310
2. 법원과 피고인 변호인에 주는 업무부담에 대한 논의 311
3. 형사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결정 312
(1) 변호인의 역할 　　312 (2) 법원의 역할 　　314
(3) 국민참여재판 신청 결정에 있어서 법원의 기준 　　315
4. 배심원 선정 절차와 재판 시간의 배당 316
Ⅳ. 결 론 317

참고문헌 319
사항색인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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