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3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2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추심의 소와 소멸시효의 중단(15점), ② 채권자취소와 전득자에 대한 제소기간과 대상적격(15점), ③ 사해행위 후 저당권 말소의 경우 가액배상(25점), ④ 비법인사단과 대표기간의 보증계약의 효력(20점),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와 소멸시효의 기산점(15점), ⑥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으로 제495조 상계 가부(30점), ⑦ 금전채무의 상속과 면책적 채무인수(15점), ⑧ 인지의 소급효과 제1014조에 기한 가액지급청구와 과실의 부당이득반환청구(20점), 총 155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 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으며 사례형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며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1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11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2.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만 보면 모든 사례형‧선택형‧기록형 판례문제들에 대해서 합격점수를 무난히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본 변호사 주요 저서
① 민법정리, 민사소송법정리, 상법정리 기본서
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기본사례집과 고급사례집
③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변시와 법전협 3개년기출 사례집
④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암기장
⑤ 민법 500제, 민사소송법 300제, 상법 300제 선택형 문제집
⑥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최근 2개년 판례집
⑦ 민사법 기록형 정리, 기록형 변호사기출해설집, 기록형 3개년 법전협 해설집, 기록형 단기완성집,
⑧ 변호사 민법‧민사소송법 기출사례형문제 실전답안
⑨ 로스쿨민법입문
4. 본 변호사 23년 강의 일정
① 23년 1월(겨울방학) 로스쿨 입학생들을 위한 민법기초강의 – 교재 : 민법정리 기본서
② 23년 2월(겨울방학) 로스쿨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민법중급강의 – 교재 : 민법정리와 사례집
③ 23년 2월(겨울방학) 로스쿨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민사소송법 강의 – 교재 : 민사소송법정리
④ 23년 2월(겨울방학) 로스쿨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상법 강의 – 교재 : 상법정리
⑤ 23년 3월 로스쿨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기록형 강의 – 교재 : 요건사실기록형정리
⑥ 23년 4월 로스쿨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선택형 강의 – 교재 : 민법 500제, 민사소송법 300제, 상법 300제 선택형 문제집
⑦ 23년 5월 로스쿨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암기장 강의
⑧ 23년 7월(여름방학) 로스쿨 1,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사례강의 – 교재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변시와 법전협 3개년기출 사례집
⑨ 23년 7월(여름방학) 로스쿨 1,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판례강의 – 교재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최근 2개년 판례집
⑩ 23년 7월(여름방학) 로스쿨 1,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실전기록형강의 – 교재 : 기록형 단기완성집
⑪ 23년 8월 로스쿨(여름방학) 1,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진도별 모의고사
⑫ 23년 11월 로스쿨 1,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민사법 최종정리 - 교재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출제가능문제 찍기 교재
5. 로스쿨 학생들의 민사법 공부방향
(1) 로스쿨 입학생들(1학년) 공부방향 - ① (겨울방학) 민법기초강의 – ② (1학기) 민법중급강의 - ③ (여름방학) 민법사례강의 - ④ (2학기) 민사소송법강의 + 상법강의 - ⑤ (겨울방학) 민소법, 상법 사례형 + 민사법 선택형 강의(1학년까지 전과목 전범위에 대해서 기본이론과 사례형 선택형은 수험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졸업시험과 본시험을 대비할 수 있음)
(2) 로스쿨 2학년생들 공부방향 - ① (겨울방학) 민법중급강의 – ② (1학기) 민사소송법 + 상법 강의 - ③(여름방학) 민법 + 민사소송법 + 상법 사례강의 + 기록형강의 - ④ (2학기) 민법 + 민사소송법강의 + 상법 선택형 강의 - ⑤ (겨울방학) 6월 졸업시험 준비를 위해서 민법, 민소법 암기장강의와 최종 정리(2학년까지 전과목 전범위에 대해서 사례형 선택형 기록형 암기장을 모두 수험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졸업시험과 본시험을 대비할 수 있음)
(3) 로스쿨 3학년생들 공부방향 - ① (겨울방학부터 6월 졸시까지) 6월 졸업시험 준비를 위해서 민법, 민소법 암기장강의와 전과목 최종 정리(1회독) – ② (6월 졸시부터 8월 졸시까지) 전과목 2회독 - ③ (8월 졸시부터 10월 졸시까지) 전과목 3회독민법 ④ (10월부터 12월까지) 전과목 4, 5회독 ⑤ (본시험) 본시험 전날 전과목 전범위 1회독(필 합격을 위해서는 본시험 전날 전과목 전범위 1회독할 수 있어야 함)
6.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박주애 로스쿨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