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그 어떤 성찰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사람들의 비명과 악담과 저주”

2018년 전당대회 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은 ‘20년 집권론’을 내놓더니, 얼마 후 ‘50년 집권론’을 내놓았고, 2019년 2월에는 ‘100년 집권론’까지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법을 만들건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를 아예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20년, 50년, 100년 집권을 당연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은 20년, 50년, 100년 집권을 위해서는 ‘악마’가 필요하다는 것도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이 윤석열의 승리로 끝나자, 민주당은 새로운 퇴마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하는 ‘퇴마 정치’에 목숨을 걸었다. 어느 대학교수는 “윤석열은 악마”라고 규정했고, 민주당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라거나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등 ‘악마 타령’을 앞세워 윤석열을 공격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윤석열 악마화’에 올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너무 단순 무식한 이분법을 택하고 말았다. 윤석열을 적으로 간주한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지자들까지 가세한 가운데 ‘악마화’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민주당의 20년, 50년, 100년 집권의 꿈에 급제동을 건 윤석열을 증오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런 ‘윤석열 악마화’의 비용이었다. 사실상 ‘윤석열 악마화’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를 폭로하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2022년 대선 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된 ‘윤석열 악마화’의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준만은 『퇴마 정치』에서 민주당은 그 어떤 성찰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의 사전에는 ‘성찰’이 없었다. 사실 한국의 진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찰이다. 그런 성찰을 방해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족주의와 팬덤 정치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팬덤 정치에 눈이 멀어 오판을 저질렀고 그래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또 민주당은 ‘우리 편 신격화, 반대편 악마화’로 요약할 수 있는 부족주의적 정파성과 원리주의적 탈레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강준만은 한국 정치의 비극은 이런 패거리 부족주의에서 자유로운 ‘외로운 정치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윤석열 악마화’라는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

민주당이 ‘윤석열 악마화’에 올인하는 것은 자해극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 ‘근무지를 이탈한 탈영병’, ‘무법의 화신’이라고 하거나 히틀러에 빗대기도 했다. 2022년 대선이 가까워지자 급기야 윤석열을 이토 히로부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윤석열은 악마였으며 악마여야만 했다. 지금도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윤석열 악마화’라는 광란극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악마화’라는 ‘퇴마 정치’와 이런 정치에 마약 중독자처럼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의 종교적 신앙의 메시지 같은 느낌이 든다.
민주당은 윤석열을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 악마로 간주함으로써 스스로 자해(自害)를 일삼는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패닉 상태에서 윤석열의 권력욕과 사악함에 대한 극단적인 과대평가와 윤석열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극단적인 과소평가를 저지름으로써 윤석열보다는 자신들의 그늘과 어두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폭로하고 말았다. 그것이 바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지배한 기본 원리였고, 여전히 윤석열과 그 일당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능한지를 폭로하는 일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위해 목숨 걸다시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시 전의를 불태우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만 치중할 뿐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주장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다는 듯 그 어떤 성찰의 말도 하지 않는다.

‘화염병 시대’에 갇힌 사람들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은 부도덕해지기 쉽다. 이것을 ‘도덕적 면허 효과’라고 한다. 평소 더할 나위 없이 겸손했던 어느 진보 인사가 술 한잔 들어간 상황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외친다면, 바로 그런 효과가 작동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도덕적 우월감은 진보좌파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의견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어왔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이철희는 “진보가 보여주는 꼴불견 중에 하나가 도덕적 우월 의식이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화염병의 기억은 강렬하다. 1980년대를 살면서 화염병을 지지했거나 체험했던 민주화 세대 중에는 여전히 그 기억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정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이가 많다. 화염병까지 던져야 했을 정도로 용납할 수 없었던 세력의 족보를 따지면서 특정 정당을 관용하지 않는 것이 곧 정의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그들의 개혁에 대한 실천 방법론은 ‘화염병 시대’에 갇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선악 이분법에 익숙하다. 선악 이분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악(惡)으로 여기는 법은 없다. 자신을 선(善)으로 간주하기에 선악 이분법을 쓰는 것이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보수 폄하’와 ‘보수 모욕’으로 자신들의 진보성을 과시하려는 이상한 병에 걸려 있다. 즉, 보수주의자들을 경멸하고 혐오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로운 정치인’과 ‘배은망덕한 정치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과 무능을 보여주었다. 특히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권의 DNA라고 할 정도였다. 반대편에는 가혹할 정도로 엄했지만, 우리 편에는 무한대의 관용을 베풀면서 정의와 공정을 유린했다. 그 결과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주었다. 민주당은 오만과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성찰을 했어야 했지만,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었다. 영국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찰스 매카이는 “인간은 집단 안에 있을 때는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독일의 시인인 프리드리히 실러는 “어떤 사람이든 혼자 있을 때 보면 상당히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지만, 집단 속에 들어가면 당장 바보가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의 비극은 ‘외로운 정치인’의 부재에 있다. 2022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두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 중 표결에 참석한 16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 뜨거운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법안에 대해 ‘100퍼센트 찬성’이 나오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외로움과는 무관한 집단의 ‘책임감 분산’이었다는 점이다. 자기 홀로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그렇게 쉽게 찬성표를 던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의 결여다. 한국 정치의 비극이 홀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외로운 정치인’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상습적으로 부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언어를 구사한다. 그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배은망덕’이다. 권력자의 인사권이나 배려에 의해 어떤 공직을 맡게 된 사람이 그 권력자의 뜻에 맹종하지 않고 반하는 일을 할 때 권력자의 추종자들이 비난의 용도로 들고 나오는 단어가 배은망덕이다. 왕조 시대도 아니거니와 조폭의 세계도 아닐진대, 이 무슨 망발인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줄서기’와 부족적 파벌주의를 키우고, 합리적인 소통을 죽이면서 반대편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창궐케 한다. 오히려 배은망덕을 장려해야 다른 부족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먹고사는 기존 부족주의 정치를 깨는 것이 가능해진다.